일단 링크
http://news.nate.com/view/20140402n26992
이거 혹시 얼마전에 올라왔던 구BMW 차주가 300에 합의하자 말해서 그냥 경찰 부른 케이스 아닌가요?
베스트 댓글을 보니 내용이 비슷한듯 싶은데 이런 경우가 사실이라면 솔직이 어느정도 정삼 참작이 되어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아래 80분 글 댓글보면 이제 음주운전해도 되겠네.. 라는 식의 글이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음주상태에서 1m 이든 1km 이든 운행을 하면 안되는게 맞지만 '음주네.. 대박 껀수다' 하는것도 잘못된 관행이라 생각하는 1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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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kh3
그냥막가
전 판사들이 좀거시기한게 전에 주차창에서 1미터움직여도 음주상태면 음주운전으로간주 판결내린건을 본적있는데...
판사님들 마음데로 지르는게 갑인가보네요
그러다일커지면 옷벗으면 그만?
먼저 현행법의 요건이 맞지 않아 경찰의 잘못으로 무죄판결이 떨어진것입니다.
즉 음주운전은 위법이지만, 수사와 체포과정이 잘못되어서 법적용이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비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마치 체육시간에 도덕선생이 밀고들어와서 "이시간 내 시간이야 내가 교육한다"고 체육선생에게 양해 없이 바득 바득 밀고 들어온 모습에 도덕선생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자를 잘못 체포하고 죄목을 잘못붙여서 1사부재리 원칙으로 음주운전자는 처벌 모면했네요.
아 더러운 법적용절차.....
여튼 저건 판사를 까야하는게 아니고 경찰관 직무집행의 기본도 모르는 경찰이 만들어낸 촌극임.. 쪽팔리는 줄 알아야..
이런 기사의 댓글 보면.. 솔직히 마음먹고 사기치면 안 들키고도 남 등쳐먹기 참 쉽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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