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님들
차량 출고 시 번호판에 번호 식별 가능한 패션 스티커 붙였는데, 과태료 통지서가 집으로 왔는데 엥?
벌금이 30만원???
경찰이 단속하는 불법 스티커 부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만원으로 알고 있으며, 또 이 스티커 부착은 국토 해양부에서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은 단속권이 없다고 하는데, 해결 방안이 없는지요?
반사 스티커도 아니고, 번호를 가려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고의적인 불법 행위도 아닌데......
전국에 유럽형 스티커 붙이고 주행하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우리나라 교통법 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상담하는 수준하고는;;
인정했으면 벌금 내는거라고?
그럼 안했다고 인정 안하면? 차량 확인한답니다
스티커 깨끗이 떼면 되겠군요?
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부터 기운 빠지네요;;
마약 제조자는 처벌 안받고, 마약하는 사람만 처벌 받는
스티커 제조자는 세금 내니까 처벌 방법 없고, 스티커 구매해서 붙이는 자는 처벌 받는
이의 제기도 못하고 마냥 벌금 지불해야 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ㅜ_ㅜ
불광신나
683vibe
하니하니하닝
벌금내셔야죠.
번호판도 인위적으로 만진건 다 불법입니다. 30만원이면 양호한편이에요.. 지인은 전에 50만원 냈었어요
<- 보통 이 말에 대해서 경찰이 그렇게 말하죠.. 낚시하러 가서 물고기 다 잡느냐고.. 그 많은 물고기들 다 잡지 않습니다.. 걸리는 놈을 잡는 거지..
그리고 꽤 많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극히 드뭅니다.. -_-; 그거 하는 사람들끼리나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1 2년 전에 유행 거의 지났고 단속도 많이해서 거진 사라졌습니다
길에 나가서 유럽스티커 붙이고 다니는차 몇이나 되나 세어보시길
프로젝션에 led 이쁘게 하고 번호판에 스티커 포인트 주고 이쁘게 하고싶지만, 불법이라서 못하고 참고있습니다...
그저 자기생각이 옳다며 '이 정도가 뭐 어때서?!' 하고 우기는 당신같은 사람들때문에 세월호가 침몰하고 국민성이 미개하단 소리를 듣는거임
규정을 어기고도 이게 뭐 어때서? 라고 큰소리치고, 대충 넘어가지 뭐 이런걸 가지고 그러냐며 적반하장이고, 반성이라곤 할 줄 모르는 사회구조가 총체적으로 누적되어 터진게 세월호 사고다 이 얘깁니다.
인사사고 낸것도 아니고 단순부착인데...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벌칙은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300만원 벌금 안 받은게 다행이라 생각하세요.
쯧쯧...그놈의 남탓은...
남탓하는거 좀 버립시다
내가족을위헤서 우리모두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라니... 어처구니가....
관계법령에 맞게 처벌을 하는 것이고 억울하면 정식으로 이의제기하면 됩니다..
"마약 제조자는 처벌 안받고, 마약하는 사람만 처벌 받는
스티커 제조자는 세금 내니까 처벌 방법 없고, 스티커 구매해서 붙이는 자는 처벌 받는
이의 제기도 못하고 마냥 벌금 지불해야 하나요?"
이 말은 글쓴이 상황에 맞지 않는겁니다.
이 상황은 "칼 제조자는 처벌 안 받고, 칼로 사람찔러 죽인 사람만 처벌받는다." 이 말과 같은 상황입니다.
얼른 30만원 납부 하세요
경찰이 님이 잘못이 없을때 뭔가 부당한 죄목을 뒤집어 씌웠을때 코걸이 귀걸이 타령이지요.
이번 건은 님이 유럽형 스티커 부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몰라서 발생한 일이잖아요.
하지마라는건 안하는게 속편하고 했다가 걸리면
벌금내면 되는겁니다.
모르셨나봐요.. 운이 있든 없든 걸리셨으면 내셔야할뜻합니다.
전 몇개월전에 바로 제거했습니다... 벌로 이쁘지도 안터라고요.
[불법부착물] 로 2만원 범칙금 발부합니다.
그런데 지자체로 접수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리고 반사가 아닌데 왜그러냐?
반사던 아니던 번호판에 손댄거 맞지않습니까?
그럼 반사만 불법이고 비반사는 불법아니겠습니까?
스티커 붙인차가 얼마나 많은데라.............
다른차가 불법튜닝하면 나도 해도 되는겁니까?
다른차들도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논리입니까?
넘들 헤드라이트랑 안개등에 눈뽕쏘는 HID 달면 나도 달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스티커를 만들고 파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다른데 붙일 수 도 있잖아요.
그 스티커를 사서 차 번호판에 붙이는 순간 불법이 되는거죠.
뉴스랑 교사블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던 아이템인데 아직 모르고 계셨다니... 아쉽지만 벌금 내세요~
전 광택집에서 붙여 놓은 엄지손톱만한 스티커도 없앴는데;;ㅎ
헌데 오류한가지가 발생하네요 칼을 말씀하셨는데 칼을 만든 목적은 사람을 찌르기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다른경우를 다른곳에 사용한 케이스고,
번호판 가이드는 다른목적으로 만든게 아니기에 판매자 또한
국가 차원에서 불법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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