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이런일이 가능하네요.. 음주운전 적발되더라도 이런 묘수가...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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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해도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ㅡ.ㅡㅋ[53]조회 8,615 | 추천 2 | 2014.06.19 (목)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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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난 이상할게 없는게 주변에 미친듯이 사시행시 준비하는 놈들 싸그리 봐도 정상인이 없드만..
정상적으로 인간관계,상식적으로 세상 단맛쓴맛 경험해가며 사는 애들은 천재아닌담에야 다 떨어지더라..
히키코모리 성향 다분한 반사회적인 놈들이 육법전서 쌓아놓고 달달외워 + 대가리 +집안 버프받아 합격하는게 행시 사시인데 뭘 기대하겠냐.. 대한민국 사시합격자들은 폭넓은 이해와 사회적 경험을 갖춘 인재가 아니라 단순암기의 달인이면 되는거다... 결국 줬나게 어려운 면허필기와 같을뿐이다.
결국 상식도, 사회라는 개념도 없는 천재초딩들도 합격하는게 우리나라 사시행시다. 저러니 지체장애 미성년자 성폭행 후 목욕시켜줬다고 "아이 착하네 목욕도 시켜주고" 라며 무죄판결하는 월드토픽감 판결이 나오지
나는 성인여자면 성폭행 안하고도 목욕만 시켜줘도 좋겠거든? 거품 한시간 발라줄 수 있거든?
보란듯이 단속현장 앞에서 양주한병 원샷하고 통과하는 용자가 나오길 바래본다.. 병나발 사진촬영까지 협조하면 온나라 여론들이,기레기들이 다 퍼갈것이고 그때 판사 얼굴한번 다시보고싶다..
저 판사 때문에 도로위 살인자 한명 늘었네요. 뭐 이런 병맛같은 판결이 있을까 ㅡㅡ;;
측정시 빠져나가는 방법에 측정후 이의제기 하는 방법에 나중에 소송가는 방법까지
아주 음주운전의 달인인거죠 달인......저렇게 믿는 구석이 있는 넘들이 음주운전하는 거져.
완전 개쓰레기임
음주후의 사고나 도주시 검거후에 시간에 따른 음주수치를 계산하여 처벌하잖아요.
똑같이 계산했더니 운전당시에는 0.05%가 넘지 않았을수 있다 라고 판결한거인데 잘못된건가요?
음주운전은 잘못이고 운전자가 잔머리를 굴린것도 맞고 괘씸하긴 하지만...
내가 봤을때 판사는 공정한 판결을 했다고 보는데
음주이력이 있다고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준다면 정상적인 판결로 볼수 있을까요?
판결은 명백한 증거와 객관적인 판단을 토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에 음주두건 있으니까 이 새끼는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하고 처벌한다면
제대로된 판결일까요?
한잔을 마셔도 음주운전은 절대하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대해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내눈에는 한명도 안보이는데...
님 말씀은 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판결이 잘못 되었다 입니까?
법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판결만 잘못 되었다?
법이 잘못되었고 판결은 잘 하였다?
법이 잘못되었고 따라서 판결까지도 잘못되었다?
님이 주장하는것은 무엇입니까? 음주운전에 관대하다? 법이요? 아니면 판결이요?
제대로 짚어 주세요.
저는 판결만 이야기 했습니다.법이 어찌되었던간에...
법이 잘못되었든 잘 되었든 그건 국회에서 해야할 일이고
판사는 법 테두리 내에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거죠?
제가 봤을때는 판사는 나름 공정하게 판결을 내렸다고 말씀 드린겁니다.
법이 잘못되었다고 판사가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판결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바꿔야죠 판사가 판결을 바꿀게 아니라요.
저눔아는 운전 종료하고 걸린게 아니고
운전중이었자나~
그리고 음주 단속이 없었다고 하여도 계속 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럼 당연 취소 시키야지
먼소리래
운전중에 단속에 걸렸고 운전 행위종료 7분후에 0.05%가 나왔잖아
음주단속이 없었다면 운전을 했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면 법이 예측해서 판결하면 되나?
어라? 칼들었네? 이새끼 전에 칼들고 설쳐서 빵에 두번 갔다온 놈인데...
이러다가 이따가 누구하나 잡겠는데? 너 구속!!이렇게 할수없단 얘기지
사실만 놓고 보란말이야
운전행위를 한 시간의 음주 수치가 0.05%가 나오지 않을것 같다는 판결이잖아 잘 봐바
판사가 감정대로 판결하는 사람이오?
판사는 저렇게 판결하고 싶겠소?
싫지만 법 테두리에서 판결하다 보니 저런 판결이 나온거지....
그러니 판사의 잘못은 없다는 얘기잖아...답답하네
판사를 욕할게 아니라 국회에서 졸고있는 사람들을 욕해야지
아래 데짤 같은 분은 글을 읽고 이해하고 ㅈ같은법 이라고 법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법을 지적해야 맞는거지 왜 이해를 못하나?
내말이 어렵나? 아님 저 기사가 어렵나?
초범도 아니고 두번이나 적발된 새낀데, 저새낀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거라고,
초범하고 재범하고 차이점을 몰라? 잠재적인 습관자를 보고 판사가 판단해야 하는거 아냐.
가중처벌은 왜 있어, 뭐 판결이라고 다 맞어? 국민정서라는 것도 있어.
그리고 지금 저 사건하고 법기준하고는 상관없어, 판사 판단문제야, 알았냐? 이해해?
당신같은 양반이 법원가면 어떻게 그룰수가 있냐고 울고불고 따지겠지
판사는 신이 아니야...그냥 직업일 뿐이지...국민정서?잠재적인 습관자?
그것도 다 법 테두리 안에서 참작해서 판결해야 하는거라고
당신말처럼 해서 내려진 판결들은 항소하고 대법원가고하면 나중엔 위법한 판결이 되는거라고
그럼 결국엔 뒤집어 지게 되어있어
법을 그렇게 몰라서 어찌사나...억울해도 어쩔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울해도 돈이 없어서,몰라서 참고 법을 탓하고 사는거야.그래서 유전무죄라는 말도 있는거고
억울하면 당신이 국회의원돼서 바꾸면되는거야.
당신이 나간다면 난 당연히 당신을 찍겠지
왜냐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당신처럼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야 된다고
그래서 난 당신을 찍을꺼야 그리고 당신은 법을 바꾸면 된다고
무슨말인지 이해돼?
답답하고 불쌍한 양반 같으니라고
그렇게 살어 걍~
열심히 살라고 추천한방 남기고 가네
(추천 날려줬더니 댓글 삭제했네...그 윗 댓글에 추천하고 감ㅡㅡㅋ)
아무말이나 막같다 붙이냐?
너나 혼자세계에서 갑갑하게 살아 걍~
계속 갑갑하게 살라고 반대 하나 던지고 가네
댓글은 왜 지웠어?잘 보니까 자신이 틀렸구나 싶었던 거야?
아니면 옆에 사람한테 물었더니 당신생각이 틀렸다고 한거야?
지금이라도 깨우쳤으면 다행이고
깨우쳤다면 "아...내가 잘 못읽었네요"라고 한마디 해도 누가 뭐라 안해^^
그것조차 못하고 있으니 그대가 불쌍한거야...에효~~
힘내!! 세상에는 이런사람도 있고 저런사람도 있어
몰라도 어떻게든 다 살더라고
근데 알면...더 잘사는거야 저 술처먹은 놈 처럼ㅋㅋ
화이팅!! 당신은 지지 않아!!
여기 댓글 중에 판사가 잘못했다는 사람이 더 많은건 알지?
네 말이 옳다고 애쓰는 모습도 좀 안탑까고..오직하면 별 쓸데없는 얘기도 붙일까..하고
열심히 살아, 너도 좋은날 올거야..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착하게 열심히 살아.
힘내라고 반대 하나 더 눌러줄께~
그려 애쓴다.넌 잘살꺼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걸 판사가 안나온다고 정하는건 뭐죠?신도 아니면서 측정이 0.05나왔으면 0.05에 맞는 처벌을 해야죠
기사를 읽어보세요 다 나와 있잖아요.
혈중알콜 농도가 상승하는 상승기에 측정한것으로 판단 했다고 나와있잖아요.
운전 종료후 7분이 흐른시점에 0.05%였고 30분이 흐른시점에 0.092%였으니
운전을 할 당시에는 0.05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한거라구요.
과학적근거를 기준으로 상승기에 있었으니 0.049999% 이렇게 라도 나왔을거로 생각했나보죠
내가 판단한게 아니라 판사가 한겁니다.
왜 나오지 않았을거로 판단했는지 판사한테 따지셔야지 왜 저한테 따지십니까?
판사한테 따질것을 저한테 따지는게 답답한거 아닙니까?
너무무 관대하니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듯
초범이야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것이지
재범도 아니고 3범이상들은 운전대 못잡게하는 처벌이 필요한듯~
저러다가 사람죽이고 나서야 후회하고 강력처벌 운운하지말고
상습범들은 미리 싹을 잘라버릴수있게되길 바랄뿐~
단속기준을 강화하는수밖에. ㅋㅋ
꼭 욕을 해야한다면 변호사를 욕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도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라 황당했을껄로 예상됩니다.
변호사가 변호를 거부하고 방법을 모른척 했으면 이런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겠죠
단속기준을 강화하는게 정답입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참 얇밉고 한대 줘박고 싶고 면허 취소 3아웃 빠이염 해주고 싶지만..
고기도 먹어본놈이 안다고 음주도 2차례나해서 그런지 구멍난 법망을 교묘하게 미꾸라지마냥 빠져나갔네요;;
참 씁쓸하네요;;ㅋ 달구지님 말씀처럼 에메모한 규정보다 딱잘라서 단속기준을 빡시게 여지없이 개정하는게 답인듯;;;ㅋㅋ
영동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를 내는 순간까지 최고수치가 몇이었을까를 계산한 후에
운전행위를 했던 그 시간의 수치가 취소에 해당한다면
취소를 해야 맞다는 판결입니다.
반대로 술은 마셨지만 운전행위를 한 시간동안의 수치가 처벌수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할수 없다는 판결
음주단속시 측정할 때마다 운전시의 혈중알콜농도를 다시 역으로 계산해야하겠네요
억지입니다..
단속때마다 이정도 세밀한 절차로 측정해야 한다는것인데 왜이렇게까지 음주운전자의 편의를 봐주는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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