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ROAD
서울중앙지검, 교통사고 과실치사 사범 첫 구속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20736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955220
초범에 현직공무원이고 형사합의했지만 시범케이스로 구속된 모양이네요
3.30일 과속, 신호위반 사망사고 발생
5.9일 검찰송치
7.1일 중앙지검 구속수사 강화지침 시행
8.5일 법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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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vibe
하니하니하닝
97브로엄
거기다가 신호위반까지
올해부터 이런지침이 정해졌나 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지못한자들에겐 냉정하다.
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 사람은 중침에 과속이라고 하는.. 실수 아닌 큰 실수를 한 거고..
그 여자사람은 물론 큰 실수를 한 건데.. 위에서 말한 것보다는 훨씬 약한 졸음운전을 한 거고..
차이가 크고 죄질의 차이가 무지하게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공무원이 집유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집유면 집에 가야 함.. 직장 짤릴 거예요..)
지나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중대한 법규위반에 의한 사고(사망이나 상해)는 충분히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듯 한데요. 그 행위나 결과에 비해서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정말 미미한 수준이니 말입니다.
다만 합의를 하게되면 형량에 참작이 됩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겁나는 속도입니다.
게다가 신호위반.
이건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합의 했을시 감형이 좀 되고.. 그런거 아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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