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게시글이나 댓글을 보면
과속에 대하여 상당히 관대한 운전자가 많다는 인식을 받는데,
앞으로는 과속에 대하여 엄히 다스린다고 하니 과속을 자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과실범 처벌 강화 지침에 의해
단서항목 2개(과속 및 신호위반)에 해당해 구속이 불가피했다”며
“처벌 강화 지침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라고 말했다.
지침 시행 이전이었다면 A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초범인 데다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작고, 피해자 유가족과 형사합의까지 마쳤지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검찰의 교통사고 과실범 처벌강화 지침과 특례법에 적시된 내용에 따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련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207362
절대 안전운전 합시다.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과속이 백번 잘못했다지만. 무리한 차선변경또한 잘못된것 아닌가요?.
만약. 둘다 과속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싼타페 칼치기 영상과 같은 상황이 발생된다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그땐, 블박차주가 무리한 차로변경이라고 사냥하실건가요?
과속도 잘못됬고. 무리한 차로변경도 잘못됬다고 보여집니다.
3차로 합류하는 차량한텐 배려하려 하면서. 왜 상위차선에서 자신보다 빠른 차량한텐 배려하지 않으려 하나요..
후방 영상이 없으니 블박 차량이 무리한 차로변경인지는 동영상으로는 얘기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싼타페는 11대 중과실인 과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시각으로는 당연히 싼타페가 욕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보배 분위기가 과속에 대하서는 관대합니다.
과속하면 안날 사고도 나고 살짝 다칠 사고도
사망사고가 됩니다
물론 규정속도 보다 살짝 넘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고속도로서 140이상 시내서 100이상
이정도 쯤?
싼타페가 본의아니게 긴급상황이여도 욕먹어야하는것일까요?
아니면 응급환자가 있어요 라는 스티커라도 붙이고 다닐까요?
제가 한가지 관점에 사로잡혀있는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한가지 배워갑니다..
보다는 싼타페의 영상이 필요할것같군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