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진짜 여러분도 한번 알아보세요. 여기에 해당되는지..

최대한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2006년 4월 16일

A는 음주(알콜농도 0.148)운전으로 제한속도 70km인 도로를 120km로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과 정면충돌. A운전자는 즉사.

피해 운전자는 저희 아버지 입니다. 멀쩡히 잘가다가 날벼락 맞은 경우입니다.

A(79년생)는 2006년 1.6 ~ 2007년 1.5일까지 책임보험 가입 및 만 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고 보험기간내에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판결내용입니다.

A측에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

보험회사에선 위 계약이 허위계약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허위계약 내용

A가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금이 190만원 가까이 들어 A의 이모부 이름으로 계약을 하면 89만원으로 할 수 있어 A의 이모부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였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사고가 나자 사고경위를 조사하던중 A의 이모부 앞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고 사고 발생 두달 후인 2006년 6.17경에 계약이 무효라는 통지서를 A측에 통보.

판사의 결론

A의 이모부는 차를 본적도 만진적도 없으며 보험회사에서 이를 알고 A측에게 계약무효 통지서를 발부하였으므로 자기의무를 다한것으로 판단, 위 사건에 대한 보험은 허위계약으로 인정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일사부제리 원칙에 의거하여 같은 사건에 대하여 소송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이게 과연 법인가 싶을정도로 어의가 없습니다.

막말로 지가 술먹고 50KM초과 과속으로 중앙선 넘어 저희 아버지 차를 박고 양쪽 차량은 완전 폐차가 되었습니다.

보험기간내에 모르고 있다가 보험계약금은 받으면서 막상 사고나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으니 허위계약이라..

저도 25살때 투스카니 중고로 구매했다가 보험가입실적이 없어 제앞으로 계산하니 250만원 가까이 나오더군요.

결국 아버지 이름으로 하니 110만원 정도 나와서 3년을 아버지 이름으로 해서 타고 다녔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안났지만 만약 사고가 났었다면 저의 보험은 허위계약이었겠네요??

이런경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자기이름으로 보험금이 비싸서 부모님이나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 앞으로 보험을 드는경우 꽤 많을거라 생각하는데...

그리고 사고발생 두달 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했는데 판사는 이걸 정당한 의무행동이라고 판단하여 위 사건에 대한 보험계약은 허위계약임을 인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판사 맞나요?? 보험회사 변호인 아닌가요??

진짜 성질같아선 보험회사고 판사고 다 공개하고 싶습니다..

더욱 황당한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아버지는 아무런 보상은 커녕 소송을 제기할 길조차 원천봉쇄 되어버렸단 겁니다.

결국 알아볼 수 있는게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이 무보험이므로 저희 보험회사에 무보험일시 받을 수 있는 금액 밖에 없네요.. 3주 입원과 20일치 일못한 임금밖에...

아버진 31년간 자차까지 포함하여 넣었는데 자차를 빼버린 32년째 이런 대형사고가 날줄은 몰랐다고 후회를 하고 계십니다..

A측에서 다시 소송을 걸 경우 저희측은 제 3자 입장이므로 판결진행이나 내용조차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정녕 아버지는 책임보험조차도 혜택받을 길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