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좀 웃자고 만든 경향이 강하지만 실제로 정당방위 요건에 포함되어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공격도 정당방위로 간주되긴하나 상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상당한 이유를 제외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선 순수한 수비적방어뿐 입니다. 그리고 제3자는 긴급피난(피해자를 자리에서 이탈시킴) 외에는 전혀 할수없습니다.
버스에서 성희롱을 목격하고 목격자가 가해자를 폭행했는데 역으로 폭행죄를 덮어쓴것과 같은 맥락 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선 무조건 수비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법을 바꿔라 잘못되엇다....
어차피 도둑도 신고 못할거구 그냥 패버린후 길바닥에 버려야함
적극적인 공격도 정당방위로 간주되긴하나 상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상당한 이유를 제외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선 순수한 수비적방어뿐 입니다. 그리고 제3자는 긴급피난(피해자를 자리에서 이탈시킴) 외에는 전혀 할수없습니다.
버스에서 성희롱을 목격하고 목격자가 가해자를 폭행했는데 역으로 폭행죄를 덮어쓴것과 같은 맥락 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선 무조건 수비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기절시킨 후에 식칼에 범인 지문 정도 남겨두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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