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자 블박 세상 몇대몇[14]
즐감하시고 링크요.~
http://youtu.be/G0GClfWZo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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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인 게 더 이상한 거죠..
법에서 그런 위급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놨는데 그걸 안했으니까 물어낸 과실이란 뜻입니다.
물론 문제는 이렇게 "용변을 위해" 정차한 경우라면 안전조치를 취했을 때에도 한 5~10% 정도의 과실은 물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안전조치도 안취했으니 10~30% (야간인 경우에 더 생기지요) 정도라고 방송에 나오는 겁니다. (방송은 주간을 고려해서 20%로 나온 듯..)
버스가 고장이었고, (100m 후방에)삼각대 설치하고 봉으로 흔드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을 때에는 가만히 서 있는 차 박은 승용차가 100% 과실이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느냐의 관점에서만 보지 마시고,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예견 불가능한 위험 상황이 평균인의 상식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고속도로"라는 점에서, (고속도로에서의 특별 규칙은 도로교통법에도 별도의 장을 할애해서 운전자에게 특별한 의무를 더 부과하고 있지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과실 부과는 당연하다는 게 제 이야깁니다.
대법원 판결 요약(방송만 보고)에도 나오듯, "안전 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물어" 10~20%라고 나오잖아요.. (참고로 대법원 판결엔 과실비율은 안나옵니다. 2심으로 파기환송하니깐.. 고거이 다시 심리해서 적절한 과실 부과하라는 판결이죠.)
만약 1심 2심의 판사가 대법원에 있었다면 결론은 버스의 무과실로 끝났겠지요. 법으로 판결하는 판사들도 저렇게 관점이 다르니 님이랑 저랑 관점이 다른건 말 할 것도 없지요.
성립합니다.. 직업 없으면 명예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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