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점 사고상황도>
1. 분기점 구간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우측으로 빠져 나가는 동태를 보여
뒤따르던 화물차량은 앞서가던 차량이 빠져 나가겠지 생각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아 차간 거리가 급속히 줄어든 상태에서
우측으로 빠져나가려던 차량이 다시 본선차로로 들어와
안전거리가 줄어들고 속도차이가 큰 상태가 형성되어
2. 화물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한 사고 상황
3. 이때 과실관계가 어느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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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사고는 아닐테고..
판결은 두 차량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였답니다.
2003년 사고, 판결은 2005년 정도로 기억되네요.
어느차량의 과실이 많을 까요?
이 사고상황을 보면 추돌형태이므로 뒷차의 과실이 많게 느껴지고
아래 블박 차량 사고는 앞차의 과실이 많게 느껴지지 않나요?
만약 앞차가 이리저리 갈팡질팡 안하고 그냥 서버렸다면, 앞차 과실이 20~30% 나오는데...
저 밑 영상처럼 차선 바꿀듯 말듯 하다가 다시 복귀했으면 과실 더 붙지 않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앞차 과실 20~30%에다가 차선 물고 뒷차에 혼란을 주었으므로 과실 20~30%를 더 해줘서 5:5 내지 앞차 6:4 정도 나와야 하는거 아닐까요?
실제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뒷차는 앞차가 진로를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안전거리 및 속도조절 주의의무를 크게 보았던 판례네요.
물론 앞차도 뒤늦게 분기점 유출 시도 후 복귀하여 뒤차에 혼선을 준 과실을 물었고요...
잼나는 것은 아래 블박님 사고는 앞차의 과실이 크게 보이고, 이 사례는 뒷차의 과실이 크게 보인 다는 것이...
결론은 같거나 비슷 할 것인데 하나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인 다는 것이죠...이게 과실 비율 조정의 테크닉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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