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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세인트스톰 15.04.30 12:14 답글 신고
    음주 사망 사고는 항소도 못하게 해야 정상이 아닐까 싶네요..
    술먹고 음주해서 사람 저세상 보내놓고 뭐가 억울하다고 항소를 하는지 참..
  • 레벨 원사 2 광수대 15.04.30 12:26 답글 신고
    항소한다고 무조건 형이 떨어지는게 아니고 항소기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했는지여부

    합의여부 피해자측의 탄원서 본인 반성문 등등 조합하여 판결합니다

    피해자가 재판부에 가해자가 사과도 없고 당당하다란 탄원서 넣으면 항소에서 1심보다 더높은 형량 선고 받는 일도

    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apple0077 15.05.01 11:21 답글 신고
    가해자측에서만 항소할 경우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을 더 많이 못줍니다.
  • 레벨 중장 스라소니 15.04.30 12:37 답글 신고
    음주운전에만 관대한게아니라 음주 후 범죄에 더 관대한 나라입니다
    심신미약으로 형이 더 감형됩니다 담배가지고 그정도 ㅈㄹ했으면 이제 술도 좀 우째해봐라 쓔레기들아
  • 레벨 대장 싱글벙글 15.04.30 12:44 답글 신고
    음주에 너무너무 관대하죠
    그리고 범죄하기 좋은 나라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5.04.30 13:12 답글 신고
    음주운전이든 무엇이든 간에~~~

    돈만 많으면 관대하지 않나요??????????????????

    수백억 사기쳐도 과징금은 쥐꼬리~~~~~~~

    그러니 다들 무엇을 하든 돈만 왕창 긁으려고 하죠.....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오히려 퇴보 합니다.......
  • 레벨 일병 kotori 15.04.30 13:53 답글 신고
    같은 죄라도 음주가 들어가면 신기하게도 감형이 되는.. 에휴~~
  • 레벨 소위 1 성공맨 15.05.16 19:43 답글 신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한국의 현실,,, 돈 많으면 다 빠져나옴, 왜냐 변호사를 유명법무법인서 사오거든 ,,,, 그럼 형량줄이는것은 아주 쉽지, 왜냐 한국사회 몰라,, 사법시험 동기, 선후배, 대학교 선후배, 전과예우,, 없는놈만 병신 되는거지,
    그니까 돈없는 사람은,, 죄도 짓지 말고 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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