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서 보듯이 장애인 주차 구역 안쪽으로 차량 타이어가 들어가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아닌 주차방해에 해당되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주차선 안으로 차량이 일부 진입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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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앙쿠앙
불광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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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과태료)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것 보다 저렇게 주차방해를 해놓은 게 더 처벌이 세네요.
http://goo.gl/xxgVLp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일 : 2015.7.29.] 제17조
시행일이 7월 29일이네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5557#0000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차를 대면 과태료 20만 원을 물게 되지만, 진출입로를 막는 주차를 하면 다섯 배를 무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편의증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개한민국 짝짝짝 짝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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