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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낸 여수"음주트럭", 그리고 법..[16]조회 3,462 | 추천 0 | 2015.06.25 (목) 07:54
가정파탄낸 여수"음주트럭", 그리고 법..[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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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되도록 술쳐묵고 운전하면 사람을 죽거나 심하게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했는데...
살인죄 적용이 힘들다고???...
왜?? 가해자의 인권 생각하시남...죽고 다친 사람의 인권은 생각 안하시남...
그라몬...이제부터 떡이 되도록 술쳐묵고 칼 휘두르고 댕기다가 사람죽어도 고의성이 없다고 하면 되는겨???
뭐...경찰이 고의성있다고 해서 판단해도....판사또라이가 심신미약이니 전과가 없니 하면서 도깨비방방이 휘두르겠죠....
법적용이 참...
술때문에 술때문에 하는데 그전에 본인이 술을 마시겠다고 결정을 한건데 이걸 반영해서 가중처벌이 되어야지
돌아가신분들만 억울하겠네요.
돈만 걷어들이면 된다는.....
책만보지말고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한숨만 나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624000976&md=20150624155736_BL
무서워서 차 타고다니겠나 싶습니다
꼭 그리됐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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