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밑에 83년돼랑이님의 글을 보고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겨 이것저것 찾아보았네요...

먼저 원글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45641

(동의없이 링크하여 죄송합니다...)

여러 회원님들이 앞지르기 위반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해가 안되서 '도로교통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앞지르기'의 정의 입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8, 2014.1.28 제12345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5.1.29]]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그렇다면, 합류구간(진입로)에서 위의 링크된 글의 상황이라면 '앞지르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의)에서처럼 앞차의 옆을 지나 그 앞으로 진입은 하였으나,

앞지르기 위하여 내가 진로를 변경하여 옆으로 지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지르기'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되네요..

여기서 또 한가지 상황이 떠올랐네요...

2차로로 주행중인 상황에서,

뒷차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앞차 옆으로 지나갔으나,

다시 2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그대로 3차로로 주행한다면....

앞지르기로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이것도 '앞지르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네요... ^^;;

그런데, 그 이후 3차로로 주행 중인 차량이 한참 후 다시 2차로로 진입하였다면...??

그 '한참 후'라는 '시간'이 매우 주관적인 것이므로, '앞지르기 위반'을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런지...

'앞지르기' 정의에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지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아.... 역시 법은 어렵네요 ^^;;;

그냥 디비 자야겠습니다... 모두 굿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