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조항 중 미국회사의 이익이 한국의 정책으로 인해 침해당할 경우 ISD제소가 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차량가액으로 하게 되면 국산차회사 유리해지도, 외산차 회사들 불리해지는거 초등생이 봐도 알 정도인데...
과연 외산차 회사들이 두고볼까요?
시장점유율이 높은 유럽차의 경우에는 직접 제소를 못합니다. 한-유럽 FTA에는 ISD제소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미국차 회사들... 제기할겁니다. 미국차 회사들이야 점유율이 낮으니 별 신경 안쓸 수도 있겠지만... 외산차회사들 연합체에서 미국차 회사들로하여금 ISD 제소를 하게 만들겠지요...
그러면 정부는 침해한 이익 복구 + 정책 폐기 수순 밟아야할거고, 해외 투자자들로부터의 신뢰도 하락까지 감수해야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새누리에서 ISD조항 포함해서 한-미 FTA 체결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새누리 의원이 그것도 제대로 고려를 못한 채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법안 들고나온게 참 웃깁니다.
이번 법안은, 이 법안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회사와 세금이 부족한 정부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앞뒤 재지도 않고 덜컥 들고나온 듯한 분위기 입니다.
나는 국산차 타니까 관계없다...? 이가 빠지면 잇몸이 시리게 됩니다.
결국 국산차 오너들도 세금 올라갈겁니다.
배기량 기준 세금을 올리려면 이리저리 저항이 많아 어렵지만...
가격에 연동시켜버리면 정부는 아주 편하게 세금 계속 올릴 수 있고... 정부가 노리는게 바로 이겁니다. 저항 없이 세금 계속 올리겠다는거...
공익을 위해 세금 올리는거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너무 눈에 보이게 특정 회사 이익 챙겨주며 하지는 말아야죠...
espkh3
그냥막가
미국은 취등록세가 거의 없고 대신 보유세 개념으로 차량가로 내는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 세율이라는것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려주시면 좋을것 같군요..
우리나라는 이미 7%의 취등록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i8 구입하면서 취등록세로만 아반떼 보다(2천만원이라고 가정할때) 10배의 세금(1400만원 대 140만원..)을 냅니다..
차량 가액 세금부과는 한미FTA에서 미국측 조건이였음..(우리나라가 세수부족으로 반대한건데..)
어딜봐서 특정회사를 몰아준다는건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네
^^ㅎ 근데 차량가액은 매년 뚝뚝 떨어지는데... 그 세금 부족분 은 어찌 맺꿀라나.. 결국 무엇을 올리던지 할듯한데...
취지는 맘에 들고 찬성이지만..
과연 통과될수 있을지 궁금함...
갸들 원래 FTA 협상할 때 기본적으로 들고나오는 이슈가 배기량별로 세금부과하는 거 폐지하라는 거였고,
그래서 지금도 최고 세율이 2000cc 이상에서 1600cc 이상으로 완화된 건디..
한미 FTA 때문에 세금 돌려받으신 거 없으신가 봐여? 그게 미국측 요구로,
배기량 기준은 포기 못하겠고, 다만 2000cc 넘는 차량들 고율 과세는 좀 낮춰줄게~ 하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갔던 거거든요?
단적인 예로 곧 출시될 임팔라는 국산차 인가요? 미국산차 인가요?
동급 현기차가 비싸던가요? 임팔라가 비싸던가요?
전 진작에 적용됐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만 법 만드는 놈들이 비싼차 몰고 다니는데 이런 법이 통과될지 의문입니다.
새누리당 심재철이 아주 좋은 법안을 발의한것임
무슨 배기량으로 세금을 내니 수년된 중고차와 수천만원 신차
또는 2~3천만원 국산차와 수억짜리 수입차의 세금이 같다는 현행과세부과가 잘못된것인데,,,
아주 좋은 법안임
미리 언론에서 발표를 해서 논란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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