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바로 나옵니다
오늘(9/16) 경부고속도로에서 미군차량 같은데...
버스전용차로로 유유히 가더라구요 ㅎㅎ
이거 신고해도 안될꺼 같구 참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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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군여.. 오산 이북..
저긴 오산 위쪽이예요
나랏님도 못건드리는 슈퍼갑이죠.
불법이잖아요
또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는 범죄라 하더라도 미군측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토록 규정하고 있고 합의의사록을 통해 미군측이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권을 포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반강제적 성격을 가진 조항으로, 대부분의 미군 범죄에 대해 미국측의 요청만 있으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
이밖에 미군과 군속이 낸 대물 교통사고 가운데 공무수행 중이거나 2만5천달러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불입건하도록 바꾼 것은 개정 SOFA의 대표적 개악 사례로 꼽힌다. 전체 미군 범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화된 것이다
불법이라 하더라도 미국으로 튀면그만
원래 저 tmp라는건 무조건 공무 수행중에만 타게 되어있고 재판으로 넘어가도 공무수행중이다 한마디면 끝납니다.
저거 번호판 달린 소나타 타고 해운대도 갔다왔는데요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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