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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이런 검찰청 우편 받아보신분 계신가요?[6]조회 1,559 | 추천 2 | 2015.09.18 (금) 22:40

글쓴이 달걀한판
가입일2012.03.07
활동지수마력 17,569
작성글게시글 49 | 댓글 4,674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해봐도 별다른건없네요 ㅠㅠ

얼마전 첨이자 마지막교통사고는 5대5로 잘마무리돼었는대 무슨일인지 궁금하네요?

다행히 공소권없는거라 다행이긴한대 검찰청 우편은 받고싶지않네요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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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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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심심해서 15.09.18 23:12 답글 신고

공소권없음이면 사고당시 서로 합의가 끝난거라 보시면 될듯합니다 그러니 신경않쓰셔도 되는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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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쉬 15.09.18 23:19 답글 신고

검사가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거고
그걸 의무적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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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eng 15.09.19 01:40 답글 신고

성함 나왔어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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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사정할때 15.09.19 03:06 답글 신고

뜬금 없지만 저 사진속에 남자아이가 울음터트릴라 하는 이모티 어디서 붙히신건가요? 너무 귀엽네요!! 핸드폰 자체 이모티콘 인가요 아니면 어플 이모티 인가요?? 너무 귀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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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한판 15.09.19 11:09 답글 신고

ㅎㅎ 알씨꾸미기V7.6에 스티커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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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the로드 15.09.19 10:30 답글 신고

차와 관계된 법중 이게 가장 헥갈려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그냥 차사고 났다는걸 겁나 어려운 말로 풀이해놔서 풀이해놓은건지 말을 꼬아놓은건지 ㅡ.ㅡ;;; 댓글적기전에 특례법 다시 읽어보면서 멘붕이;; 머리 나쁜 저는 볼때마다 헥갈려서ㅣㄹ..

원래 사람이 죽거나 다친경우 형법으로 처벌하는데,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종합보험만 잘 들어놓으면 검찰에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되어 종결된다네요. 즉 형법으로 처벌하지않음이란 말을 겁나게 어렵게;; 책임보험만 있어도 나머지는 피해자랑 합의가 되면 역시나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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