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세금도, 과태료도 내지 않는 불법명의 차량인 ‘대포차’ 1만여대를 유통시킨 일당 9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명의상 대포차를 소유한 18개 유령업체가 체납한 세금, 과태료 등이 160여억원에 이르러 대포차에 의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된 차량 외에도 총 14만대의 대포차량이 시내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C%AD%BF%EF%B0%E6%C2%FB%C3%BB" target=_blank>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노후 택시를 사들인 뒤 유령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C0%DA%B5%BF%C2%F7%B8%C5%B8%C5" target=_blank>자동차매매상사를 차려 명의를 이전, 판매한 매매상 사업주 김모씨(31) 등 10명에 대해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C0%DA%B5%BF%C2%F7%B0%FC%B8%AE%B9%FD" target=_blank>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이외에 18개 업체 업주 27명, 브로커 46명, 택시 미터기 업자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 운전자 19명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김씨는 택시 미터기 업자, 브로커와 공모해 2006년 8월 중고택시 한 대를 100만원에 사들여 자신이 설립한 유명 매매상사로 명의를 옮긴 뒤 인터넷을 통해 300만원에 팔아넘겼다. 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올 9월까지 총 1200여대를 대포차로 만들어 유통시키고 4억8000만원 상당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매매업자들은 개인택시 운전사나 택시회사 등으로부터 차령 만료(7년) 직전의 택시를 대당 70만~200만원에 구입했다.

이들은 구입한 차를 수리·도색해 일반차와 같은 외양으로 만든 뒤, 브로커에게 대당 4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유령 매매상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록했다. 이렇게 둔갑된 ‘택시부활차’는 인터넷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C1%DF%B0%ED%C2%F7+%BB%E7%C0%CC%C6%AE" target=_blank>중고차 사이트나 서울 장안동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C1%DF%B0%ED%C2%F7+%B8%C5%B8%C5" target=_blank>중고차 매매단지를 통해 시중에 유통됐다.

이를 구입한 운전자들은 명의가 유령업체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C0%DA%B5%BF%C2%F7%BC%BC" target=_blank>자동차세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차 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도 전혀 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적발된 한 업체에서는 14억원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가 든 라면상자 3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적발된 18개 업체의 총 체납액수만 1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유소나 유료 주차장에서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가 하면 뺑소니를 하는 등 범죄에까지 대포차가 악용되고 있다”며 “대포차 운전자를 적발해도 처벌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판매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약해 일반 시민이 큰 죄의식 없이 대포차를 운행함으로써 법 경시풍조가 만연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대포차 유통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전국의 자동차 매매상사, 대포차 브로커, 택시 미터기 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포차 유통행위뿐 아니라 운행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하기 위해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0%C7%BC%B3%B1%B3%C5%EB%BA%CE" target=_blank>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