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올라온 글들을 뒤에서부터 쭈욱 훌터보고 올라오는 와중에, 교차로가 맞다 아니다로 싸우는 글이 있더라구요.
나름 교사블에서 많은 정보들을 올려주시는 분들인데.. 서로 의견차가 있고 주장이 팽팽히 맞서더군요.
그래서 교차로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에서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이쯤해서 제 생각을 적어보면요..
도로가 마주하는 상황이면 3갈래가 되었든 6갈래가 되었든 교차로 라고 생각합니다. 모양이 중요하진 않아요.
일방통행으로 잘 정리된 동네가 있죠..서울 목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진행되는데요..
그 도로가 일방통행이라해서 교차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중앙선이 그려져있어서 어느 한쪽으로만 진행이 이뤄진다고 하여 교차로가 아닌것도 아니라 봅니다. 중앙선의 정의를 앞서 보여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차마의 통행 방향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써 중앙선을 그린것이지, 중앙선이 그려져있어 넘어가지 못한다 하여 교차로가 아닌것은 아닙라는거죠.
신호기가 있다해서 교차로이고 없다해서 교차로가 아닌것도 아닙니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보다 없는 교차로가 더 많거든요. 흔히 걸어다니는 골목길을 떠올려보세요. 교차로가 아닌가요? 근데 신호등이 없지요.
그 좁은 골목마다 신호등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돈과 전기가 썩어나는것도 아니구요.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26조에서 따로 언급을 하고 있죠. 서행하고 일시정지하라고요.
도로교통법 25조 26조를 살펴보면 모두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25조와 26조 방법으로 통과하는 곳이 모두 교차로란 얘기입니다.
댓글로 많은 의견 주세요..
목동 어느 도로 중 한곳입니다. 일방통행 구간이라 하여 교차로가 아닌것은 아닙니다.
이곳은 수원의 한 나이트 클럽 앞이네요 ㅋ 어쩌다보니ㅋㅋ;
이 삼거리가 교차로 아닌가요?? 교차로 맞습니다.
조언 할때는 법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도 객관적 이어야하는데..
너무 주관에 치우치는것 같아요...
사실은 사실대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주관적 판단을 이야기 하는게 좋은거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복날변견님과 의견대립을 하는지 먼저 말씀드리면
복날변견님은 전혀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한테 오히려 잘못된 내용을 알려주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중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얼마전 주황정지신호에 교차로 통과하기처럼
보배 네티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걸 머리 숫자로 누르려고까지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본인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
개선되어지는 부분이 없고, 이제는 정말 피해자를 위해서 댓글을 남기는지 의심까지 듭니다
그냥 본인이 많이 알지 못하는데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걸
자랑하려고 댓글을 달고 그것이 틀렸다고 알리면, 그 사람마저 공격하는게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죠
진짜 자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리아 나이트가 있는 오른쪽 골목이 주차장이니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니
교차로가 아니다가 우기시니 로드뷰로 다 보여드렸죠
주차구역이 있는 도로라고 해서, 도로 전체가 다 주차장이 될 수는 없다고요
그러자 저 교차로의 정의 같은 경우도 중앙선이나 신호기 일방통행은
있냐 없냐가 교차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교차로가 뭔지 그냥 잘 알지 못하는 보배 네티즌 머리 수로
교차로냐 아니냐를 여론에 따라 정하자는 황당한 소리까지 하시니
참 그 의도자체까지 의심이 듭니다
그냥 억지부리는 걸로 밖에는 안 보이는군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네티즌을 선동해서
잘못된 지식이 맞는 것처럼 여론몰이로 사실을 말한 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더니
또 보배 여론에 따라 법 규정이 맞는지 아닌지를 결정하자고 하니
참 그냥 정말로 복날변견님은 법, 과실비율 쪽으로는 댓글 정말 안 썼으면 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다수결로 결정하려는건 타당하지 않다 보여집니다; 대중의 오류던가 뭐 그런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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