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화가난다
그럼 뒷조사부터 철저히 해서 자주다니는길 캐취하고 그시간대맞춰서 고의적으로 큰화물트럭으로 갈아버리고
그자리서 소주두병 원샷
그럼 음주운전으로 심신미약상태라보고 요즘 판결보면 2명죽였을때 4년이니까..
1명죽이면 2년짜리네요
하하하...
남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는데 그것도 과실치사도아닌 고의음주운전으로...하면안되고 할경우 누군가 타칠수도있다는걸
인지하면서도 한건데..실수가아닌데...고의인데 길어야 4년에 집유 2~3년..
서민이라서 아무힘도없는 서민이라서 판결을 뭐같이하는건지...
고위 간부층 자녀나 친가들이 그런 사고당했으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도 참 궁금하네요
음주운전으로 이번에 만19세 여대생이 하늘나라로갔는데..판결 지켜봐야겠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냥막가
espkh3
한번 인터넷에 나와있는 음주운전 판례 찾아보실려요?
어느쪽이 더 흡사하게 높은지?
혈중 알콜 농도 현행 정지 수치면 일단 구속에 최하 징역 몇 개월 기본으로 가야하지 않을까요?
삼진 아웃 나발이고, 수치 더 낮춰 한번 걸리면 면허취소에 몇 년 간 응시 금지.
법과 그 집행이 좀 더 강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든,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운 줄은 압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그 수치와 사고결과 등 객관적 증거나 결과가 명백하고
또는 중대함에도(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혹하리만큼 억울하고 참담하겠죠)
심신미약, 생업이나 생계, 남아 있는 가족, 그리고 초범(!)이라는 명분하에 참 관대한 듯 싶네요.
중과실이 아닌한 과실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의범에 대하여는 엄격해야 하고
음주운전과 사고는 명백히 고의범 입니다. 참 답답한 현실 입니다.
보배 회원중에 혹시 국회의원 없나요? 판검사 안 계시나요?
눈팅만 하지 말고... 좀 보여주시죠~
음주 무면허로 다닌데요 뭘...
한국이 그렇지 뭐 ㅋㅋ
말그대로 움직이는 흉기죠
형량이 적게 나오는 나라지
우리나라도 저러다가 할렘국되는거 금방이죠
괜시리 닉넴이 개일까요..
개같은 짓을하니 동네 돌아다니는 똥개라 생각해주세요 ㅋㅋ
문젠 앞으로가 중요하지요...
앞으로 더더욱 어이 없고 악랄한 사건들이 더욱더 많아 질것인데
다들 희생자가 되진 맙시다.. 보배 휜님들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드려요 .. ^^
젊믈때 기회가 되어 울나라 가장 졸라게 잘 나간 기업 회장 하는 말 맘에 담고 있네요..
" 개를 믿지 사람은 믿지 말어라" 이말씀.. 참 사람으로써 기분 잣같은 말씀이지만..
살면서 맞더라는 늑낌드는건......... 답답해지네요.
차마 청와대 말은 못하겠고...거기는 컨테이너츄레라 한대면 되는데...
나라가 답이 없음
인생 잦되게 해야 합니다
고인과 유가족은 평생
대를이어 아픔을 간직하게 되는데
그에 응당한 댓가를 치뤄야죠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 집행을 하는것이
판검사들이 해야할 일 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