ㅃㄱ) 번호판스티커 불법아닌가요?[15]
데쉬보드를 살려는데 사은품으로 번호판스티커를 준다는데요
이거 멋있나요?전벼로...
개인취향 멋으로 붙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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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몇대 본거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던데.. ^^;
잘못 걸리면 300만원짜리 법칙금(벌금인가?) 내요.
저는 블박신고 많이 해도... 저런건 안하는데... 사람은 다 다르니... 원인제공을 하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구청소관이구요
과태료 30만원 처분대상인데
제 경우에는 바로 과태료 부과한다는 답변은 없었고 원상복귀 명령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답변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신고하는 이유는
자동차번호판을 꾸밈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위험한 사고방식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 입니다.
보배회원님은 대부분 알듯이 희미한 번호판을 판독해낼때 스티커를 붙인부분이 판독에 방해가 될수도 있습니다.
번호판 여백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해놓은 규정이므로 임의로 조작할수없으며 여백역시 번호판 식별에 용이하도록 설계한것이므로 여백을 가리는행위 또한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한 경우에 포함되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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