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하이패스 관련 글이 올라와서 정보공유차 글을 적어봅니다. 좀 길지만 피와 살이 되는 내용입니다 ㅡ.ㅡ/

저도 전에 좋은나라운동본부였나 .. 티비로 보고 가물가물해서 검색신공을 펼쳐봤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서비스입니다.   https://www.excard.co.kr/main.do 

이 곳에서 사용내역 및 미납요금 조회, 납부가 가능합니다. 

혹시나 미납한 경우 문자로 보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네요. 물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요금은 무료..

다음은 이 글을 적게된 ..하이패스 요금 뻥튀기.. 언제 되며 얼만큼 되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톨비를 내는 곳은 유료도로에 해당되기에 관련법도 '유료도로법' 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할인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앞서 링크한 곳의 자료실을 뒤적여보니 ... 유료고속도로 부가통행료 안내 확인서라는게 있네요.

이 양식의 뒷면에 보면..[ 부가통행료 즉시 부과 기준 ]  이 적혀있습니다.

□ 부가통행료란?

o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납통행료의 10배 금액

□ 부가통행료 즉시부과 기준

o 이용자 과실 미납이 발생일 기준 최근 1년간 20회 이상일 경우 20회부터 부과

※ 단, 미납발생일 포함 3일이내 수납시 부가통행료 미부과

o 미납 횟수 산정 기준

- 미납통행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과실 발생 1건당 1회로 산정

※ 단, 미납 발생 당일 수납분은 횟수산정에서 제외

- 시행일(2013. 8. 5)이전 발생된 미납은 횟수산정에서 제외

□ 이용자 과실 유형

하이패스 미납통행료 발생시 SMS,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등을 통하여 납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통행료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미납 발생 건 중 납부기한(독촉장) 경과 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강제 징수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부과됩니다.(일반 이용 고객 기준임) 

ex)  통행료가 2만원이 나왔다치면..부가통행료는 2만원의 10배인 20만원이 추가됩니다.

한번 통과했을 때..2만원 + 20만원 ... 도합 22만원이란 요금폭탄을 맞게 되는거죠..

미납횟수 200건 정도가 쌓였는데, 납부해야할 요금이 수백만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이용자 과실은 일반 이용 고객 기준이였습니다.

이와 달리 괘심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감면단말기 부정 사용 ◀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분들이 사용하는 단말기, 지문인식기가 추가 됨)

사용자를 보니깐 딱 감이 오시죠? 급수에 따라 50~100% 교통비 면제되는 단말기랍니다.

o 감면단말기의 불법개조 및 본인 미탑승시(즉시부과) 

▶ 긴급면제카드 부정 사용 ◀  (구급차 & 구호차량 등, 100% 면제) 

o 긴급면제카드 위/변조 사용 (부가통행료 즉시 부과)

o 비면제 대상 차량에 사용 (3회 이상 적발시) 

.............. 이상입니다. 더 자세한건 앞서 링크 걸어드린 하이패스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제가 적은 내용이 죄다 거기에 찾아보면 있는 것들이에요 ㅎ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그냥 다니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아시겠죠??;;

20회 지난 후부터 요금폭탄이 날아옵니다.. 몰아서 내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ㄷㄷ

그리고 하이패스 카드는 선불(충전식)과 후불결제 방식이 있는데..개인적으로 후불 추천드립니다.

각 카드사나 은행에 보면 하이패스 카드가 있습니다. 통행료 할인도 되는 카드도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