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죄 문의[11]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질문드려봅니다
제가 속한단체에서 단체장이 멤버들한명 한명만나서 저를 비난하고 어울리지말라고 하여 멤버들이 저의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일년째 단체장은 저를 사실무근한 일로 저를 멤버에서 쫒아내려고 하는데 멤버들은 저의 결백을 모두 알고있다면 명예회손죄로 고소고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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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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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막내딸이 명의회손이라 트위터질해서 욕 많이 먹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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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유포 또는 허위사실유포로 신고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이란 단체장의 언행으로 증빙 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유포는 집행유예가 많으며 허위사실유포 또한 소액의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정신없고 졸려서 그랬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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