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나누지말고 가해자가 독박쓰기하면...[34]
과실비율 나누지말고 가해자가 독박쓰기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장점은 가해자가 되지 않기위해 조금이라도 조심하게 되어 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거 같다와
피해자가 과실을 가지고 손해를 보는 억울함이 없어진다 인데...
단점은 가해자가 될 것같은 차량에 고의사고를 내는 범죄자들이 증가한다인가요?
보배드림 전체메뉴
과실비율 나누지말고 가해자가 독박쓰기하면...[34]조회 1,231 | 추천 1 | 2016.04.28 (목) 13:21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 두릅 도둑 사건 이후 현재
- 기초연금 항의에...난리난 ..
- 남의집 대문앞에 똥싸는 여성..
- 다음주 역대급 불륜 사건 가..
- 침략 노략질이 국책사업인 나..
- 교도소가 너무 좁아 수감자 ..
-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 꽤..
- 요즘 성행한다는 아파트사전점..
- 안녕하세요 부산 결혼 2주 ..
- 유부녀와 섹스하다 식물화 된..
- 라인을 쳐먹을려는 일본의 진..227
- 요즘 눈물난다는 의사들 근황217
- 안녕하세요 부산 결혼 2주 ..215
- 기초연금 항의에...난리난 ..194
- 두릅 도둑 사건 이후 현재181
- 안녕하세요 부산 결혼 2주 ..180
-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직원 3..155
- 노래방서 몰래 술 마시던 1..142
- 남의집 대문앞에 똥싸는 여성..124
- 교도소가 너무 좁아 수감자 ..118
97브로엄
하니하니하닝
땡칠22222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년간 주행도 3만키로는 됩니다.
과실있는 피해자도 잘못이 없지는 않겠지만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대인을 다 보상해줘야 되는게 억울할거 같아 생각해봤네요.
그래서, 과실 비율에 "할증율"을 연동하는게 적절한 타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실비율이 90:10이면... 90쪽은 본인 보험 표준 할증율의 90%(보험료를 90% 올리는게 아니라, 내부 기준표의 90%)가져가고... 10인 피해자는 할증율 10% 먹는... 그런식이죠...
그러면 모럴헤저드 문제도 어느정도 회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대인도... 치료비는 다 나오지만, 일실소득상실액은 증빙소득*과실비율 따라갈거예요... 실무에서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가해자차는 가해자 지가 알아서... 피해자 차는 과실비율데로...
Fm대로 한다면 지금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리고 블박으로는 피할수 있을것 같아도 실제랑은 차이가 있더군요 ㅋ
그걸 악용해서 고의 사고를 내는것에 대한것은
초기에 확실히 본보기 처리를 해버리면 쉽지 않은 일일듯합니다.
갠적으론 몰빵제도가 되야 현재 불합리한 과실비율때문에 생기는
처리비용이나 문제점이 줄어들거라 생각되고 운전자들도 가해자가 되지 않기위해
더 조심할거라 생각이되네요...
어떤것이든 장단이 있지만 갠적으론 몰빵과실제도가
현재 봄사들의 행태나 그것으로 인한 파생비용, 운전자들의 도덕적해이를 잡기에
장점이 더 많을거라 생각이되네요...
6:4, 4:6 이러면 그 차이가 20% 정도니 가.피의 의미가 좀 덜 할 수 있는데
100%를 다 물어줘야 하는거니깐...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들겠죠~
지금 9:1이냐 10:0이냐를 따지는것 처럼요
현재도 명확하게 한쪽의 100% 과실이 아니면 가.피 나뉘고나서도 단 10%가지고도 싸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해자건 피해자건 비율대로 처리하면되는거지 가해자라고 엄청 많이 손해보는건 아니잖아요
예를들어 총액 1000만원 건에서 6:4건 4:6이건 한쪽은 400, 한쪽은 600인데 차이는 200이 되죠
그 10% 과실 덜먹으려고도 소송이니 금감원이니 하는데
한쪽에서 100% 하게 된다면 1000만원을 혼자 다 내야 하는거잖아요.
한쪽이 100%라면 가.피 나누는거 자체가 큰 싸움이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곧 가해자가 독박이라더라구요
50:50 쌍방과실, 100:0 가해자 과실 100%
이렇게 과실비율 간략화 시키면 사고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사고가 나드라도 지금처럼 쓸대없는 시간낭비,
정력낭비, 끝없는 다툼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박, cc tv, 사고 목격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고의사고
이력 등등 잘 살펴보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죠.
고의사고에 대한 처벌수위도 많이 높여야 할거고요.
무슨 제도든 악용하려 하는 놈들은 반드시 있다고 봐야죠.
우리가 남이가... 저 밑에 어떤동네... 아주 질렸음....
옆차를 피할필요가 없어짐. 양보할 필요도없지요... 깜박이켜고 차선변경하는것 그냥 박아도 피해자..
6:4~8:2 피해자는 그냥 만들수있음요..
** 초보운전자 차끌고 도로에 나오지 못할거니 좋긴하겠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