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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유턴및 신호위반 신고를 했는데...[9]조회 603 | 추천 0 | 2016.05.11 (수) 17:20

글쓴이 재윤Papa
가입일2012.12.15
활동지수마력 6,421
작성글게시글 39 | 댓글 1,655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답변일	2016-05-11 17:15:21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 참여마당에 경찰교통행정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정부경찰서 교통민원실에 근무하는 경사 xxx입니다. 신고하신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중앙선 침범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신고해 주신 차량에 대하여 「교통법규위반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 해당 운전자 상대로 위반사실 확인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중앙선 침범 관련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9만원 처분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아울러 중앙선 침범의 경우는 스쿨존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

2016-05-11 17:15:21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 참여마당에 경찰교통행정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정부경찰서 교통민원실에 근무하는 경사 xxx입니다.

신고하신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중앙선 침범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신고해 주신 차량에 대하여 「교통법규위반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 해당 운전자 상대로 위반사실 확인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중앙선 침범 관련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9만원 처분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아울러 중앙선 침범의 경우는 스쿨존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왜 전혀 상관없는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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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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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한남자 16.05.11 17:22 답글 신고

불법유턴은 중침이죠. 신호위반은 중침에 비해 처벌수준이 낮구요. 그래서 중침으로 처리 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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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윤Papa 16.05.11 17:23 답글 신고

아...그렇군요...몰랐던 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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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쟁이 16.05.11 17:25 답글 신고

저도 예전에 급해서 유턴 안되는곳에서 유턴하다가 걸렸었는데...불법유턴이 아니라 중침으로 딱지 끊어가더군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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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한남자 16.05.11 17:31 답글 신고

교차로 등 중앙선이 끊겨 있는 곳이라면 신호위반이나 불법유턴으로 6만원 15점 정도로 딱지가 나옵니다. 법을 어기고 돌았지만 중앙선이 유무가 큰 차이를 만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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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이망우 16.05.11 17:31 답글 신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곳에서 불법유턴하면 제 13조 3항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으로 처리되니까요

교차로같은곳에서 유턴하다 걸리면 제 18조 유턴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불법유턴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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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한남자 16.05.11 17:33 신고

@낙이망우 친절한 설명감사합니다. 저는 지식이 짧아서 개념정도만 탑재되어 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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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osoda 16.05.11 17:40 답글 신고

황색 안전지대로 주행해도 중침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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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한남자 16.05.11 21:15 답글 신고

담당자 케바케더군요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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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심사장 16.05.11 20:05 답글 신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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