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글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준법정신 고취를 위해 만들어진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글이기에 (사이버)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성립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대학생 남자사람입니다. 대학생이라보니 여기서 활동하시는 다른 형님누님들 보다는 시간적여유가 있어 범법자들을 신고하는 "쓸때 없는 짓"(*댓글에 쓸때없는 짓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ㅎㅎ)을 가끔 하곤 다닙니다. 뭐 사진 두장찍 신문고에 올리면 3분? 정도도 안걸리는 거 같네요.
먼저, 보배드림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처음 글을 쓰게 되었는데 뜨거운 관심과 추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입주민들 생활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이기적인 사람이 드문드문 보이는 아파트예요."라는 부분에 불편해 하시는 댓글이 있어 해명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입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언급한 이유는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보면 세금을 안내서 번호판이 영치되는 경우, 주정차위반으로 인해 스티커가 한두장정도가 아니라 차량유리에 덕지 덕지 붙어 있는 차량,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꾸준히 해서 꾸준히 신고를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차량을 대는 경우(이 경우는 관련 부서에 차량에 대한 장애인 주차여부를 확인 했으나 일반 차량으로 확인)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볼 때 이 아파트의 "이기적인" 사람들은 과태료의 부과여부에 관계없이 범법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귀결되죠. 처음엔 입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높지만 이라고 하려다 물질적인 부분을 과시하는 듯한 말투라 낮은 것은 것이라고 적었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인다고 적었는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온전치 않게 전달된 점 사과드립니다. 전 돌려말하는 타입이 아니니 유추해석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그리고 생활수준이 낮으신 분들이 이기적이라는 생각 가져본적도 없고 그런 분들과도 잘지내니 이상한 억측 자제바래요~
그럼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의 국민신문고 질의 시 결과통보를 해주지 않고 "확인후 처리하겠다"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달려 항상 제가 전화를 해서 범법여부를 확인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국민신문고 작성내용 중 유선통화를 바란다는 문구를 넣었고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차량을 조회를 했더니 일반 차량이었고, 장애인표지는 위조인지, 다른차량용을 가져와서 붙여논 것인진 모르겠습니다. 다만, 허가를 내준 날짜가 2008년이었고, 관련 기관의 직인이 들어가있는 것으로 봐선 위조보다는 다른 차량의 표지를 관계없는 차량의 대쉬보드 위에 올려놓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담당자분은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했고, 의견진술 받아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태료 200만원 처리를 하겠다고 하셨고, 제가 그럼 결과통보를 받을 수 있겠냐 했더니 그건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었다는 이유로 확인 해줄 수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다음은 인증샷 없다고 자작이라는 분들이 계셔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편집해서 사진으로 대신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5에 보면 관련 법령 나와있네요.
-장애인구역 파란표지판과 차량전면(번호판보이게) 그리고 장애인표지 뒤집어서 놓은 풀샷
만약 장애인 구역 위반 신고하실 경우 저처럼 저렇게 두장만 찍으셔서 신고하시면 처리됩니다.
-다음은 제 국민신문고 민원 작성 내용입니다.
-국민신문고 답변내용입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뭔가 기계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관련 처리 사항이 많은 것은 알겠는데 좀 더 성의 있게 답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음쓰는 후기를 마칩니다.
200만원이면 홧김에 칼부림
나지 않을까 걱정 되네요.
좋은 일 하시는데.
개욕먹어요 일하기싫으면 나가 이러는데
200만원이면 홧김에 칼부림
나지 않을까 걱정 되네요.
좋은 일 하시는데.
해당자가 의도적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구속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확실히 2백만원 상품권 주지 않을수도 있음
몇달전 자게에 올라왔었는데...
국민신문고 신고당해서 경찰서 갔더니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봐줬다는 글이 있었죠
불편하신분들 조금이라도 편하게 배려할라고 마련해 놓은 법을
저렇게 악용하다니 2000만원으로 올려서 차값만큼 나오게 해야함
추천
뭔가 쪽팔리지않나???
얼굴에 똥을 발라도 괜찮은 사람인가???
위법성 조각이 된다고 적어야 하는거 아닌가욧?ㅎㅎ
장애인증 발행해주는 법이 필요합니다.
사람한테나 말로 하는거지
개돼지보다도 못한것들한테는 폭력이 확실한 답이죠
검토 후 처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검토하여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 하고 민원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지.
자기네들끼리 결과없이 항상 똑같은 ctrl+c , ctrl+v 만 하고있으니, 민원인은 이번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기 힘들수밖에. 민원인에 대한 답변은 모든 처리가 종결된 후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
요즘 장애인증 발급받는게 유행이라 합니다
한동안 피해다니는게..정말 나을듯. 학생 몸 조심하라는 말임.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이기적인 국민성이 한몫하고 있고 돈에 상당히 예민해 있음..전반적인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입장을 바꿔놓고도 생각해볼 필요가 잇다고 생각되어짐. 만약 내가 차주입장이라면. 물론 법을어긴 잘못을 하였지만.솔직히 가만히 안있을듯... 내가 겪은건 아니라 상관은 없다지만 그 차량에 블박이 있고 차주가 기분나빠서 찾는다면 정말 큰일 날수 있으니 몸 조심하길..
글의 밸런스가 아주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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