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드디어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벌금 700 허허허허허허
700벌금이끝이랍니다...
형사합의안보면 공탁걸고 들어가 살겟다던 가해자..
미안하단 전화한통 없이 게임아이템이나 달라고 카X 메세지를 날리던 가해자....
느닷없이 동네 양아치들을 이끌고 간병인만있는 병실로찾아와
피해자 가족들과는 말이 안통한다고 막무가내로 공포분위기 조성하던 가해자
1차 공판이 끝나 던날 또다시 게임아이템을 달라고 피해자 가족에게 카X을 날리던 가해자..
만취상태에.. 이미 동일 사건으로 면취상태 거기에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하인상태로 운전을 해서 한사람을 장애인(한족무릎은 이제 구부리실수도없는상태)판결을
받게한 가해자 는 그저 벌금이 700만원이랍니다 허허허허허허
4개월넘게 간병인 비용도 체 되지않는 700 허허허허허허
참...제가 알고잇던 법과
실제 법은 많이 다르다는걸 새삼깨달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납득할수없다고 항소가안되냐고 문의하니
추가로 첨부할것들이 잇으면 첨부하라고
그러면 다시 검토해서 항소를할지안할지 결정한다고...하더군요...
나중에 나온 장애인판정서와 진단서 그리고탄원서 등등 제출하고왔습니다..
법원은..참...시원하더군요..
이 더운날에도..법원은.왜그리시원하던지..
제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칠까요???
죄를지어도 그죄값도 다 받기전에 또다른죄를지어도
이나라는 벌금 몇푼으로 끝난다고 가르쳐야 하는걸까요????
휴일이면 놀러오는 손주 손녀들을 위해
뜨거운 뙤얕볕 아래서도 옥수수를 따시고 감자를 케시던 것이
일생의 낙이셨던분이.. 더이상 아픈 다리로 구브려 지지않는
무릎으로 그저 방에 누워만 계시는데...
그낙마져도 다 앗아간.. 그 가해자에게..고작 700 벌금..
태어나시면서부터 듣지못하셔서 말씀도 못하시는 분
그럼에도 손주 손녀들과 되지도 않는 손짓몸짓으로 이야기나누시며
웃으시던.. 그분 에게....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난 이제....이나라가..진심...
다들 안운하시고 부디...제발....술드시고.,.운전..하지 마세요..제발..
저희들과같은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제발..술드시고 운전하지말아주세요...
오늘은..저도..가게일찍..마감하고..
와이프와 한잔해야겠습니다.....
=
출근 해서 보니 베스트에올랏네요
저희가족보다 더 욱..더...화내주시고...많은 조언해주시고..
많은 격려 진심 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댓글일일히 못달아드려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일단 사건은 저위에나열한사실 그대로입니다
집유기간이란 것도 가해자가직접한말이고 그건경찰쪽에서도 확인햇구요
무면허인것은 상대 보험사 에서 책임보험만 되기에 이유를물으니 알려준것이구요
알콜농도역시 경찰에서 알려준그대로이구요..
가해자는 장애인입니다
첫공판때 판사가 물으니 교통사고로 그리되엇다고 하더군요.,.오래전에...
아마 그장애..가 많은 부분이 참고되지않았을까생각합니다..
몇몇분께서 사건번호를알고싶으시다기에 쪽지로보내드렸습니다
전 큰이슈를바라는게 아니라 그저..죄를지엇으니 벌을 받게해달라는것뿐인데..
민사말씀하신분들이 계셔서 사고낫을당시 부터 아시는변호사분과상의를햇지만
장애인 이라서 뚜렷한 직업이 없고 홀어머님과 둘이산다고 .
형제 들에게도 (이건 주위에서 가해자를아시는분들말씀대로라면) 행실이..좋지않아 (?)
인연을 거의끊고살다시피한다고 말씀해주시더군요..
가해자앞으로된 그무엇도 없기에
민사로 가도 결국 피해자들만 더 손해를 보고 힘들어진다고
그래도 하겟단 마음있으면 해보자고하시던데... 저희는 돈....보상 보다도
벌받게 해달라는게 가장큰취지입니다
치료역시 직계가족 무보험차량 으로 와이프 걸로 한상태구요...
검찰쪽에서 일단 다시검토해보고 그전에 들어간 서류는 전치 6주(현재 12주) 장애인 확정서 가없는상태여서
가아닐까 하고 갠적으로 위로하고있습니다..
25일이나 26일.. 법원에 확인해 보면 항소여부를 알수잇다고 검찰에서 알려주었으니 일단은..
모레까지 기다려보려구합니다..
많은관심과 격려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특히사건초부터 쪽지로문자로 물심양면도와주신 분들
질주자님 옵토님등등 모든분들에게...
진심으로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일일히 댓글로 용기와.. 많은 조언들 해주신 모든분들..
댁네 모두 평안하시길 진심으로기원드리겠습니다..
수송프
대구제리
베니조
글 읽는 저도 울화통이 차네요
형법63조를 보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며...
따라서 본 사건은 기존 집유는 그대로 있음(실형을 살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면 됨 이라 보입니다.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징역으로 끌려가신다고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맞는말씀입니다만,, 머 간혹 쌍집행도 받는걸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빵빵한집안이나 혹은 정말 누가봐도 피치못할 사정에의한,,그래서 판사도 선처하고싶어서일때죠,,
이번 사건은 제가 말이안된다고 한것은
음주운전 1회로만 집행유예 받는것도 거의없습니다
분명 그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 사고를 가했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겁니다
혹은 음주운전 3회이상 적발되었을거구요,, 보통 이때 요즘추세는 징역 6~8월 형을 주는 추세입니다만,, 이때도 선처를받아 집행유예를 받은걸로 생각됩니다
헌데 위 본문에서처럼 장애판단 인명사고에 또 음주사고입니다 게다가 합의가 안된상태이구요 이런상태에선 검사구형 5년에 선고 못해도 2년이상 집행유예 플러스해서 형을 내리는게 보통이며,, 개인적으론 더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건 합의가 안된상태에서 700금고형은 정말 이해가 가지않는 말도안되는 것이죠,,
아니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동일범죄를 저질렀는데 벌금 700이요? 벌금은 별론으로 하고 집행유예 취소되고 가중처벌되지 않나요? 많이 이상한데요... 고의범을 언급하셨는데요. 음주운전에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거 자체가 확정적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가 있지 않나요? 당연 집행유예 취소사유이고 가중처벌 되는게 맞는데요. 게다가 중상해... 혹여 검찰에서 공소장에 다른 법논리로 기소하지 않았나 싶네요... 지금 중상해에 고의성이 다분한데다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으니 실형감인데요.. 변호사 사셔서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될듯요.
친구넘이 음주로 작년에 8개월 선고 받고 올해 2월 출소했습니다.
무면허에 집행유예 기간이였고 음주만 적발되었고 대인 대물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사고까지 낸 가해자가 벌금 700으로 끝난다니 뭔 빽이 있는건지 정말 대단하네요.
7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정말 이해가지 않는 판결이네요.
700은 그냥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벌금일 뿐 실제로 지급한 피해액등은 민사이기에 별도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술로인한 사회적비용이 너무 많아요...
법이 너무좋으니 좋은건 해택을 봐야죠.
하루빨리 움주운전과 사고는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 입니다..
그리고 음주 운전 해서 심신이 미약하다고 할것이고 음주 해서 판단력이 없었다고 끝까지 우길겁니다
법이요? 우리나라 법은 돈 많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 졌고 돈을 위해 만들어 졌고 돈이 법위에 있습니다
민사로 진행해서 피보는건 피해자 일뿐..저런 양아치들은 신경도 안씁니다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썼어도 너무나 이상한 판결입니다.
집행유예가 당장 집행으로 바뀌어야 할텐데요...
형사합의는 안하셨는데, 당연히 보험사와도 합의 안하셨지요?(민사합의하면 형사합의도 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상대방 공탁금 안받으셨지요? 공탁금 회수동의서 보낸 후 사본을 판,검사에 제출 안하면 합의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검찰, 법원에 가해자가 얼마나 피해자들을 희롱했는지 사실 나열을 하며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 제출하셨지요?
이 정도만 해도 피해사실이 중하고, 가해자는 2개 이상의 중대과실 위반, 이전에 범죄경력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벌금형이 나올 수가 없는데, 아무리봐도 이상한 판결입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부럽네요 !! 범법자들 응징을 해야되는데
외국은 살기참좋은나라다 복지 생활등이
하지만 돈만 많으면 한국에 살고싶다고
합니다.
술 마시는 년놈들을 악의 축으로 만들어야 함
형사 벌금 * 10 + @ ..
재산 장난질 하기 전에 가압류 및 가처분 이전 금지 청구..
변호사의 신속한 도움 받으세요.
일부러 화나게할려는 거에 휘둘리시 마시고
차분하게 받으셔야 할 거 받으실 방법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윗분 말씀대로 방송사 제보하셔서 사회생활못하게 해야합니다
민사소송진행 시작하세요1억원이상으로 합의금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될거 같습니다
집유기간 무면허음주가 700을 말이안되죠
아님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분쇄기로 갈아서 닭 모이로 줘버리던지 말이죠.
판결하는걸 보면 판사도 부지기수가 정신병이 아닌가 생각듭디다.
있는집 자식들이랑
아는집 자식들은
장애인판정을 받아두지요......
정신과면 더 좋구요...
피해갈 방법이 많더군요....
참 좋은 나라입니다
돈 몇푼으로
모든 나쁜짓을 할 수있는 나라...
그런데 가중 처벌은 커녕 700으로 끝냈다? 냄새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첫 음주사고에 인피 터지면 700벌금 나오지 않나요?
글 읽는 내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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