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공개청구 후기1건[8]
몇일전에 공개청구 글올렸는데
각 경찰서로 보냈습니다.
괴산경찰서에서 스피드하게 처리,답변주셨습니다.
제가 신고한거는 모두 처리되었네요.
통고처분,과태료처분 다른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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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시고 공개청구신청 하시면되요
http://www.open.go.kr
전부 같이해주나요?
아니면 해당지역마다 따로따로해야하나요?
한번에 몇개까지요청가능한가요?
몇개까지는 신청은 모르겠습니다.
1.도로교통법위반사항 국민신문고 제보
2.해당 지방경찰청 배당(2016년 7월부터 6개항 위반은 과태료부과사항:신호위반,중앙선침범,끼어들기,꼬리물기,갓길주행,
버스전용차로위반,은 경찰청교통과에서 직접 처리하고 나머지는 신고 폭주로 경찰서에 배당합니다.)
3.해당 경찰서 배당(위반자에게 위반사항 사실확인서 우편으로 발송 경찰서교통과로 출석요구 ->미출석시 위반자 소재 지
구대에 이첩되어 소재수사로 전환됨 -> 소재수사에 의해 직접 주간에만 자택으로 방문(야간방문 불가), 1년내 3차례까지 방문 가능함 -> 위반자 불응
시 종결처리함 (강제권이 없어 집행못함)
4.처리되는 사람은 "복볼복" 이라고 보면 됩니다.
5.전체 신고건에 대해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대략 50% 정도 처리되고 50%는 미처리 종결된다고 함.
6.제보폭주에 비해 미처리 되는건이 많아서 제보자항의로 불합리하다고 판단, 빠르면 11월중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한 접수
는 없애고 대신 경찰청에서 직접 제보받는 앱으로 "목격자를 찾습니다"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함.
7. 앱으로 "목격자를 찾습니다"에는 처리되는 항목이 6개항으로 :신호위반,중앙선침범,끼어들기,꼬리물기,갓길주행,버스전
용차로 위반 과태료부과 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할 예정임.
결론: 법이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동되어야 하는데 블랙박스 제보는 약자만 단속되는 제도(?)로 전락함.
출석요구서 받고 경찰서 찾아가는 국민만 호구됨!
(아마 블랙박스 제보로 단속된 경찰관은 단 한명도 없을거로 보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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