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에서 많은 도움만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댓글로 많은 도움을 주신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전에 혼유사고로 인해 글을 2번 올렸었는데.. 이번 글은 중간 후기 및 도움요청이 되겠네요..
1.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6943&rtn=%2Fmycommunity%3Fcid%3Db3BocWJvcGhxbW9waHIwb3BocWVvcGhxa29waHFmb3Boc2xvcGhzaw%3D%3D
2.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7400&rtn=%2Fmycommunity%3Fcid%3Db3BocWJvcGhxbW9waHIwb3BocWVvcGhxa29waHFmb3Boc2xvcGhzaw%3D%3D
사건 요약은 이렇습니다.
아산 -> 당진 방면 영인면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음.(처음엔 이름을 밝힐려고 했으나, 문제가 생길 수도있으니.. 지금은 망한것 처럼 닫아놨더라구요..)
처음엔 경유차에 휘발류가 들어간 혼유 사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짜 기름이 들어간 것임.
주유소 사장을 가짜기름 판매로 소비자에게 부당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사기죄로 고소를 함.
주유소 사장은 자기가 바지 사장이라며 실제 판매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하며 경찰서에 진술.(이것 때문에 좀 길어졌네요..)
아산 경찰에선 실제 판매자가 연락도 되지않고, 실제 판매자가 따로 있다는 진술에 대한 증거부족으로 인해 바지사장만 기소의견으로 송치 하려 하였으나,
결국 실제 판매자가 잡혔으며, 실제 판매자와 바지사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됨.(16. 11. 22일 연락 받음.)
사건번호 받아놓음.
첫 문의글로 부터 약 7개월이 지났네요..
아산 경찰서 지능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진 중간 후기 였습니다.(수리비를 받아 내는게 마지막 후기길..)
현 상황은 여기까지구요. 염치 없이 몇가지 도움을 또 받아보자고 합니다.
지금 사기죄(형사)로 고소한 상태인데, 재판을 받으며 판결과 함께 보상(민사)까지 진행해주는 배상명령제도라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배상명령제도를 신청 하려는데, 수리비(370만원)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님 위자료(?)를 더 붙여서 청구할수 있나요?
그때 당시에 엔진에는 무리가 없을것으로 보았는데, 갈수록 소음이 심해지고 떨림이 심해지네요 ㅠ 시동도 가끔 안걸리고..
혹시 배상명령제도를 해보신분들이나, 법쪽에 계신분들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체면 수리비 헐~
재판이 진행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을 신청해보심이 어떨지요,,,
자동차수리비와 수리기간동안에 차량렌트비와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를 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더불어 형사건에서는 가짜기름으로 인한 사기피해 당사자이기에 형사합의금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사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사기꾼들의 주유소나 집등 권리보전을 위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 하시고 부동산가압류나 채권가압류를 통해 미리 권리보전처분을 하신 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리비370만원에 차량렌트 위자료 까지 하시면 500만원 내외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안이 분명하기에 지급명령청구도 한 방법이니 함께 고려해보세요,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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