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오류로인한 면허정지[27]
면허정지 40일을 받았는데요
사정상 집에 있질 않아서 우편물은 확인을 못 하였고
오늘 운전하다 위반한 것은 없는데
경찰이 차를 세우길래 왜그러시냐 했더니 면허증을
보여달라길래 보여 줬는데 면허 정지기간이라네요ㅜㅜ
그래서 파출소 갔다가 경찰서 교통과에 갔는데
벌점에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정지라는데
전 알고있지 못 했다고 했고 위반을 한적이 없는데
어떤게 문제냐 했더니 작년 11월에 김제에서 위반사실이
있다 합니다...
전 김제라는 곳을 지나간적도 없고 전라도는 예전에 전주
간것 말고는 가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엔 이천에서 기숙생활을 하고있어서
차는 주말 말고는 주차장에만 있었고 누굴 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경찰도 의아해하며 확인 해보겠다고 하는데 다음주쯤
오라네요...
지금 그래서 면허증도 뺏기고 운전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류나 실수로인한 잘못된 면허정지 처분이라면
너무 억울한데요 어떤식으로 따지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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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를 받은 상태라 알아보니까 40일 풀려면
6만원돈을 내고 몇시간 교육까지 받아야되더라고요ㅜㅜ
저는 고장난 단속카메라 진혼자 빨간불 번쩍거리면서 찍어대는건 봤지만 그런걸로 딱지날아온적은 없는데..
사진속 번호판과 다른 번호로 착각하고 벌금통지서 보내는 경우는 가끔 있더군요
신호위반,과속. 과연몰까??????
벌점,범칙금이라면 직접 짭새한테 잡혀야 범칙금에 벌점 먹는거 아닌가요???
과속이었으면 차 사진까지 나오니까 확인해보세요
그냥 벌점이 40점 넘으신것 같은데.. 과속도 40 넘어봐야 30점이라..
오류 아니면 다른데서 찍혀서 벌점나왔겠죠.
과태료ㅡcctv가 찍을때처럼 차주를 모를때
이파인 들어가서 내역과 벌점 보면됨.
등록하면 cctv찍힐때마다 문자 옴.
경찰실수로 면허정지된거면 다시 풀면됨.
보상?
무슨 보상? 정신적 피해 2천만원?
본인 실수인지
경찰실수인지 가서 확인해보면 됨.
경찰실수면 원복
본인실수면 면허정지
그래도 본인실수 아니라고 하면 행정소송하면 됨.
경찰서 찾아가시면 영상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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