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질문있습니다.[4]
주차된 차량을 박고 그냥 모른척 간다면
이 상황은 물피도주라고 하는데요
차안에 사람이 타고 있을때 박고 가면
뺑소니 성립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주차된 차를 박고 도망간 후에
차 뒷좌석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고 한다면..
(실제론 차안에 없었지만)
이럴경우는 뺑소니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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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차만 고쳐달라 하세요.
여기서 필수적인 항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야 합니다.
2. 운전자가 사상자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야 합니다.
3. 운전자의 고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길가 등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서 사상자를 보살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경찰 또는 119에 연락하여 사상자의 병원 후송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사상자 구호조치).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사고 후 도주차량운전자(소위 "뺑소니")가 됩니다. 사고가 났는데 내려보지도 않은 채 대충 보고는 안 다쳤네 하고 가버린다면 도주가 되는 것이지요.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해야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야 인지하지 못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글에서 거론한 것을 살펴보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내부에 사람이 있었거나, 옆에 있어서 다쳤다면 인사사고이므로 상대방 운전자는 뺑소니가 됩니다.
그러나 차량에 타고 있지도 않았으면서 뒷좌석에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사기에 해당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어볼 것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올린 분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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