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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확!! 나오던가 . 구속되던가 . 그렇겠죠
대물 대인 100프로 각인데 ㅋ
휴....이건 실형가야하는건데
벌금 확!! 나오던가 . 구속되던가 . 그렇겠죠
대물 대인 100프로 각인데 ㅋ
영상은 여기에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42490
휴....이건 실형가야하는건데
보배는 대어를 낚는데...ㅎㅎㅎ
보배에서 보복으로 검증되니 펑한듯요.
좀더 무서운 주갤.ㄷㄷㄷㄷㄷㄷㄷㄷ
빨리쓰레기 치워주세요
남의차 등록증도 확인되는 세상이군요..-_-
맞았음 좋겠습니다 블박 차주.
했다간 보험사기
보복운전에 대한 고소장은 오늘 등기접수했습니다.
걱정해주시는 것은 감사하나 고소인이 자동차등록증을 올리는 것은 원하지 않으니 게시글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40조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와 ^^ 네 등록증 내렸어요 ~~
렌지로버 차주님 보고 . 후기좀 올려달라고 하심 안될까요??
많은 보배드림 회원님들이 궁금해 합니다
폭처법 제3조1항 : 2016년 1월 6일 일부개정으로 삭제됨(단체 또는 다중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협박,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었으나 삭제되었고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의 규정이 있음).
폭처법 제2조1항3호 : 2016년 1월 6일 일부개정으로 삭제됨(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
폭처법 제2조1항1호 : 2016년 1월 6일 일부개정으로 삭제됨(상습적으로 폭행, 협박, 재물손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
형법 제257조1항 : 상해죄 조항 (차량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혔는데 일반 상해죄로 고소?)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죄
형법 제40조 :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
명기한 폭처법으로 고소를 하면 삭제된 조항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고(물론 그렇게 고소해도 경찰이 피고소인이 한 행위에 해당하는 법조항으로 바꿔서 처벌하겠지만), 일반 상해죄는 처벌이 너무 가벼우며, 재물손괴죄 역시 아주 가벼운 처벌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수상해죄로 고소해야 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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