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십니까. 전 울주군에서 일하고있는 레미콘 기사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억울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 2월경 저는 ○○업체의 ○○○현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러 갔습니다. 앞차가 펌프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어서 저는 시동을 끈채 주차대기하였고 슈트를 올리기위해 하차하여 차량 후미에 이동하였을때 어느 나이지긋하신분이 방수제 말통이 무거워서 들지 못하니 대신하여 호퍼에 넣어달라고 부탁하셔서 제가 말통을 들고 계단용 사다리를 밟고 차량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수제를 타고 대기하다가 앞차가 타설완료후 저 역시 펌프카에 대고 타설완료후 공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달도 훨씬더 지난 어느날 레미콘공장 직원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진술서를 요구한다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제 차에 ○○업체 근로자가 올라가서 방수제를 타다가 추락하여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게 뭔일인지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것처럼 정신없는틈에도 진술서를 작성해서 보낸후 또 며칠이 지나 근로복지공단 □□지사 □□□담당관으로부터 구상권을 청구받을수있으니 보험증권을 제출하라고 하셨고, 게다가 고소를 당할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너무나 당황스럽고 억울한 사항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 그들은 제 차량번호도 모른체 송장번호만으로 저를 지목하였고,말을맞췄을지 모를 증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두번째. 제가 직접 방수제를 타기전 혹은 타고난후 설령 어느시점에 추락자가 발생하였는가 입니다. 타기전이나 타고난후나 차주의 동의없이 허락없이 타인의 재산물을 무단점유,무단침입을 한 점입니다.

세번째.올라간다는 말과 방수제를 탄다는 말을 모두 안하고 차주 몰래 올라간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사람이 올라간지도 몰랐던 사항, 즉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이 한달이나 넘어섰다는점입니다.

네번째. 사고가 난 부상자 혹은 다른 근로자가 왜 사고 전파를 하지 않았느냐 입니다. 제가 방수제를 직접타고 나서 거의 1시간 가까이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말입니다.

다섯번째. 사고자가 다발성 골절로 부상정도가 심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차량 후미로 갔을때 어떤 사고 흔적이나 부상자를 목격할수없었습니다. 다발성 골절이라면 움직이기 어려웠을테고. 위급한 상황이었을텐데 말입니다.

여섯번째. 그런 위급상황에 구급차량이 목격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차주에게 사고를 전파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업체에선 그러지아니하여 제가할수있는 후속조치를 방해한점입니다.

일곱번째. □□□ 담당관은 저에게 보험증권 제출을 강요하였고 그러지 않았을땐 저에게 손해가 큰 사항이 발생할것이라고 위협하며 협박한 점입니다.

여덟번째. 강요;구상권 청구를 레미콘 기사에게
직접적으로 하기보단 보험사를 통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테니 기사는 뒤로 물러나고 보험사의 보험증권을 제출 하라고 강요를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위협;그래서 제가 왜 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하냐고 답변을 하니까 담당관은 저에게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근로복지공단 우리편한데로 진술없이 그냥 진행하겠다라면서 추궁하였습니다. 이미 진술서도 제출한 상태였는데도말입니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구상권을 진행하기위해 저의 진술서를 요구하였다라는 것밖에는 의심이안됩니다. 그리고 기사인 저의 유리한사항은 전부 배제할꺼라는 위협적인 발언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열번째. 협박; 그리고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날 사고자에게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갔기때문에 병원에 입원중인 사고자로부터 뺑소니범으로 고발조치 당할수도있다라고 한 사항입니다.


이렇듯 저에게 유선상 윽박지르면서 감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왜그리말씀하시냐했더니 제가 먼저 감정적으로 해서 본인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무례한 말씀을 지속한것도 저에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인 저의 와이프에게도 윽박지르는 말투로 인해 뱃속아이에게 영향을 주진 않았을까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산재라는 것은 고용주가 피해받은 근로자에게 보상해줄수 있는 행위라고 알고있습니다. 레미콘 기사역시 당시 ○○업체에서 콘크리트를 시켰을때 일시적인 ○○업체의 근로자라고 볼수있을겁니다. 근로자의 피해 사항을 고용주가 아닌 왜 근로자가 보상해줘야하는지, 그리고 방수제를 타는 목적이 ○○업체의 필요에 의해서 사고자인 근로자에게 명령하여 행위를 하였을텐데 왜 그걸 레미콘 기사가 보상해야하는것인지, 해당업체의 책임을 선량한 레미콘기사에게 전가 하는것인지, 레미콘기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침입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를 왜 □□□담당관은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그런 경우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지 되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차주의 동의없이 차주도 모르게 올라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올라가서 떨어졌으니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앞이 캄캄해지면서 두렵기도 하고 무엇부터 해야하나 밤잠을 설치며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분명 제입장은 불법행위에 의한 사고자의 피해보상엔 책임이 없다고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형편이 좋진않지만 국선변호사 도움을 받아 그들에게 정신적인 위자료 청구 및 맞소송을 제시하고 싶습니다만 솔직히 돈과 시간적여유도 없습니다. 저는 고작 작은 개인일뿐인데 어떻게 큰 기관을 이길수있겠습니까. 그 기관에서 구상권 청구를 아직까진 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할것 같기도 합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상권 청구를 받고싶지않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싶습니다. 하루하루를 생계를 이어가면서 처자식과 아직 뱃속에 있는 둘째까지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너무 힘이듭니다.

부디 한가정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담당관님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사건을 레미콘기사에게 구상권청구를 하지 않고 산재처리로만 완료할것을 약속하는것이 이 사건이 평화롭게 끝날수 있는 사안일것같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국민신문고 여러기관에다 올려서 많은사람들을 피곤하게 해드려서 죄송할따름이지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간절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디 한 가정의 평화와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