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보다 처벌이 강화된건 맞지만
그래봐야 어느 정도의 돈으로 해결되는거라서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지금보다 몇백만원돈 더 든다고 음주운전 줄어들거 같지는 않고
개인적으로는 음주범죄 가중처벌법이 있으면 합니다
음주를 하면 이성적 판단력이 흐려진다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그럼에도 음주후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걸 고의 범죄로 보고 가중처벌하자는겁니다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면 몇년 내지는 몇십년 실형인데
칼보다 더 무서운 차로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
법이 강화되어서 음주운전자 없어지는 세상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의날개
nicepung85
ccoway
음주상태 기타 범죄
계획적인 기타 범죄
차이가 있는데
가연 음주운전만으로?
그럼 계획범죄는 무조건사형?이라는야그가요...~~~^&^
계획은 날짜 장소등 이중 한가지만 성립이된다면 계획범죄라고 알고있음
참고로
교사게시물찾아보면 알수있지만 바나나먹은다음 음주측적해보세요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교사등록된적이있음 억울한사연인가?말도안되는사건인가? 그래요~~^&^
저는 소주2~3잔후 조수석에 다른방식 이용하는1인
기타먹은후 음주측정해도 나오는 음식?(먹을수있는것들포함)들많음
앞으론 좀 더 강력해지겠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