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평소에 주차장에 다녀보시거나 보배드림을 하시다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거나, 장애인 주차증과 차량번호가 다른 부정사용,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 주차증만 구해서 쓰는경우 등등 많은 부정사용을 보셨을겁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주차증이 올해 1월 1일부터 아래의 새로운 장애인 주차증으로 바뀌고

그 전에 사용되었던 네모난 장애인 주차증은 다 폐기처리라고 합니다.

9월 1일부터는 위의 네모난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이라 합니다.

1월부터 계속적으로 장애인 차주분들에게 문자, 연락, 우편등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었다고 하니

아직도 안바꾼거면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표지를 부정 사용중이거나,

장애에 해당 안되는 경우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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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9월 1일부터는 마트 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 등등 여러 주차장에 세워진 장애인 차량들중에

동그란모양이 아닌 네모난 모양의 장애인 주차표지는 무효처리가 되므로

촬영 후 신고하시면 전부 과태료 10만원 처분이 됩니다.

저도 9월 1일부터 네모난 표지는 전부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정상적인 장애인 차주분께서는 안내를 계속 받아 교체를 이루어 왔고

아직까지 9개월이 지나도록 바꾸지 않은 차주는 장애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부정사용자이거나, 어디서 주워서 쓰고있는중이라 새걸로 교체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부정한 경우일 확률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주차증도 마찬가지 입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말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주차표지는 생소하실텐데

이것도 지난 수십년간 바뀌지 않다가 이번에 동그란 모양으로 같이 교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국가유공자시면 당연히 주차하셔도 되겠지만

이것 역시 부정사용자가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국가유공자 주차증도 동그란 주황색 표지가 아니라면 전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냐... 하고 물으신다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법률인데

이를 악용하여 정작 장애인은 세우지도 못하고 장애인을 태우고 다니지도 않으면서

본인 편하려고 보호자용 장애인주차증을 가지고 다니거나 어디서 주운 장애인 주차증등을 쓰면서 다니거나

수십년 전에 받은 오래된 장애인 주차증을 가지고 계속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또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 차주분에게도 비난의 눈빛이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전체 교체를 복지부에서 시행하게 된것이고

이번에 장애인 주차증에 대한 부정사용이 확실히 뿌리 뽑혀야 앞으로 다른 복지사업을 할때에도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처럼 "장애인 주차장은 가짜 장애인들이 판친다." 에서

"정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우리가 양해를 해줘야지" 로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배드림이 가장 정보력도 빠르고 사람들의 의식도 선진화 되어있어

여기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각형 주차증은 "저사람이 진짜 장애인일까...?" 하고 의심할거 없이

9월 1일부터는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진짜 장애인이라면 어떻게하지....? 라는 걱정은 안하셔도 되는게

진짜 장애인인데 안내를 정말 못받아서 못바꾼 경우라면 이의제기 후 과태료 취소처분 받고

신형 장애인 주차증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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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추가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수 있는 장애 대상은 명목상으로는

"보행상 장애인" 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장애 유형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지체장애는 하지 6급까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나왔으나

16년도부터 하지 6급은 장애의 정도가 보행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다고 판단하여

제외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전수교체때 하지 6급이신분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더이상

주차를 할수 없게되자 사각형 표지를 원형으로 교체하지 아니하고

사각형으로 계속 쓰고있거나, 9월 1일이 지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라면 관심이 없어

"잘 모르니 신고하지 않을거야..." 생각하고 반납하지않고 계속 쓰시는분들도 있으실겁니다.

이분들께서는 안타깝지만 계속 쓰시다가 적발되시면 이의신청도 받아지지 않고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니 꼭 유의하시고 표지 정상적으로 교체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