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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훼손 신고 결과와 궁굼증[7]조회 1,037 | 추천 0 | 2017.11.30 (목) 12:56

글쓴이 트래버스
가입일2014.03.21
활동지수마력 2,860
작성글게시글 53 | 댓글 502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신고후 두달넘게 결과가 통보되지않아
재신고 재신고 재신고후
이런 우편이 왔습니다
시건번호도 없는게 아예 조사도 안하고 사건종결한것같은 느낌이 들어 여쭤보고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어찌된건지 잘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릴게요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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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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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똘이 17.11.30 13:04 답글 신고

정보공개청구 하시면 처리내용 알수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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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11.30 13:05 답글 신고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종결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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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버스 17.11.30 13:06 답글 신고

고의든 고의가아니든 번호판 관리를 안하면 벌금을 먹는건 아닌가보네요

추천 1

반대 2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11.30 13:08 신고

@트래버스 번호판 가림은 보통 지자체에서 처리하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청으로 이송 후 경찰에서 처리합니다. 고의라고 판단되면 처벌이 좀 쎄죠.

지자체 마다 다르긴 하지만, 과태료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 내립니다.
과태료 처분 안하는 지자체도 많고요.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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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자 17.11.30 13:14 답글 신고

우리나라 법은 대중교통엔 관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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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허리고 17.11.30 13:43 답글 신고

여기 서북 경찰서 유명함
블박 신고하면 아시잖아요 거기는 어쩔수 없는거
이럼

하다하다 지쳐서 걍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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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7.11.30 15:18 답글 신고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고,

형사법에 형벌 또는 벌금에 해당하니

수사를 해야하고, 수사를 진행해서 고의성이 없거나

그냥 정비과실이면 에지간하면 시정조치 하고 말겁니다.

솔직히 형벌이 가혹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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