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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분들의 '신호위반 했는데도 피해자네?'와 같은 댓글에 무지하게 짜증이 났었지만....
아무쪼록 약속도 했었고 요청도 있었기에 자세한 대답은 판결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소액사건이라 판결 이유 기재는 없네요. 일부 정보는 삭제 후 올립니다.
판결 이유가 따로 없기 때문에 소장의 핵심 내용만 일부 올립니다.
이전 글과 이 글을 적은 이유는 댓글놀이 하기 위함이 아니라
유사한 사고 처리나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은 글입니다.
97브로엄
하니하니하닝
땡칠22222
판결문을 보니
님이 적색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지만 선진입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판결을 하였네요.
금액을 보여줘야 판결이 7:3으로 나온 것인지가 알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
소장과 판결문에 있는 금액을 지워버리니 올리신 자료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택시공제 .. 피고 - 택시공제조합.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크~~
택시공제 .. 피고 - 택시공제조합.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크~~
저도 예전에 보험사가 미적미적 대던거, 금감원에 민원 넣겠다 하니까
바로 전화 오더이다
고생하셨어요
금감원 민원 넣었다고 판사가 승소 시켜주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님이 적색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지만 선진입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판결을 하였네요.
소장의 청구 내용에 적힌 거죠. 판결은 소장 내용 그대로 판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하 그런가요.
그럼 소장대로 인정을 했다는 판결로 보입니다.
금액을 보여줘야 판결이 7:3으로 나온 것인지가 알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
소장과 판결문에 있는 금액을 지워버리니 올리신 자료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에 7:3 청구를 했고, 청구대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
다행입니다.
후기 추천.
망할 택시공제
고생하셨습니다
쪽
지
확
인
부탁
드
립
니
다
비슷한 사고가 나더라도
뒤에 비슷한 사고나신 분은 법원에 제출 불가능이겠네요
추천입니다!!
4거리 깜빡이 신호에서는 선진입보다 정지서행이 우선입니다
특히 빨강 깜빡이 신호 잘지켜야 합니다
신호에 준한 과속은 사고나면 우선 적용합니다
1. 우측에 차량이 오니 그걸 기다린다?-->한참 멀리서 오고 있는데 기다리기 애매함.
2. 교차로 진입과 동시에 가속해서 빨리 빠져나간다? --> 제 생각엔 2가 맞을거 같은데요.
원글자님 느낌으로는 빨리 빠져나가려고 했어도 사고가 났을까요? 영상으로 보기엔 교차로에서 좀 주춤거린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우측에서 오는 가해택시의 존재는 몰랐던 건가요?
가장 간단명료한 해결책은 그냥 가해자 택시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100% 나와줬으면 좋을텐데 아쉽네요...
가해운전자는 무슨 생각으로 받았는지... 뭐라고 진술했는지도 궁금하네요...
무서워서 차 타겠나..
그나마 다행이라지만 7:3도 억울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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