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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경찰의 불법 주차가 도(度)를 넘어서고 있다.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다소 멀다는 등의 이유로 인도에 버젓이 차를 세우는 예가 허다하다.다세대 주택 등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에겐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며 과징금을 물리는 현실에 비춰보면 경찰의 이같은 처신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특히 일부 경찰 지구대는 인도에 아예 주차구역을 임의로 정하거나 관할 구청에 주차선을 그어달라고 부탁하는 식으로 편법 주차를 하고 있다.이 때문에 이 일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10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수서경찰서 도곡지구대 주변 인도에는 지구대 소속 순찰차와 경찰관들의 개인 승용차가" TARGET='_blank'>www.gmarket.co.kr%2Fchallenge%2Fneo_category%2Flarge_category_gen_100000030**%3Fjaehuid%3D200002893&mediacode=1110&qnumber=9999999999999999999');">승용차가 즐비하게 서 있었다.직원들의 자가용 앞 유리창에는 A4용지에 ‘이 차는 도곡지구대 차량입니다.’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에게 ‘같은 식구 차량이니 단속하지 말라.’는 묵언의 신호로 오해를 살 만했다.문제점을 지적하자 경찰들은 그제서야 잘못을 인정하며 인도에서 차를 뺐다.

도곡지구대 관계자는 “주차선은 지난해 12월 강남구에 요청해 그린 것”이라면서" TARGET='_blank'>www.gmarket.co.kr%2Fchallenge%2Fneo_search%2Fsearch_total**%3Fkeyword%3D%25B6%25F3%25B8%25E9%26jaehuid%3D200002893&mediacode=1110&qnumber=9999999999999999999');">라면서 “인도에 주차하는 게 잘못이라는 점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강남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도곡지구대의 요청이 있어 유관 기관 협력 차원에서 차량 5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흰색 선을 그려줬지만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시민들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송파경찰서 가락지구대·잠실치안센터·방이지구대,서초경찰서 서이지구대·서초지구대,강남경찰서 삼성지구대·압구정지구대 등도 마찬가지였다.지구대 인근 인도에 순찰차와 경찰 직원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었다.방이지구대는 도곡지구대와 마찬가지로 인도와 차도에 흰색 선으로 주차공간을 만들어놓고 있다.방이지구대 관계자는 “큰 도로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골목길이라서 아무 문제가 없고 구에서도 허락해줬다.”고 말했다.하지만 송파구 자동차관리과" TARGET='_blank'>www.gmarket.co.kr%2Fchallenge%2Fneo_category%2Flarge_category_gen_100000030**%3Fjaehuid%3D200002893&mediacode=1110&qnumber=9999999999999999999');">자동차관리과 관계자는 “인도에 경찰서 등 관공서의 주정차구역을 허가해준 적이 없다.”면서 “임의로 주차구역을 설정해 차를 주차시켜 놨다면 도로 불법주정차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구청 단속 관계자들은 경찰차와 경찰 직원 차량의 불법주차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한 구청 관계자는 “인도에 주차된 공무집행 차나 경찰차,경찰직원 차량도 불법주차 단속 대상”이라면서 “하지만 지구대 앞 인도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출동하면 ‘곧 순찰하러 나갈 것이다.’고 말해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역 주민인 이모(25)씨는 “며칠전 집 인근의 은행 앞에서 볼일이 있어 잠깐 차를 세워놓는 바람에 벌금을 물었다.”면서 “그 자리에 순찰차와 경찰관 차량도 함께 주차돼 있었는데 내 차만 단속에 걸렸다.”고 말했다.

건국대 법학과 한상희 교수는 “경찰 등 공무원들이 자기들 편의를 위해 법을 위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우리 사회는 아직 경찰의 권력 남용을 막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내부 감찰과 시민단체 등의 외부 감시 체계가 조화를 이루며 작동해야 경찰의 불법 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유식 변호사는 “경찰의 이같은 무단 주차는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이라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일수록 준법정신이 더 강조돼야 하고,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