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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50만원짜리 답변[10]조회 3,081 | 추천 4 | 2018.03.16 (금) 18:18

글쓴이 와이프잔다
가입일2010.02.09
활동지수마력 28,431
작성글게시글 999 | 댓글 8,058

간결한 답변이라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1차 경고라네요
지키는 사람만 멍청한가봅니다.

동일민원으로 감사실이나 청와대로 보낼까하는데
가진바 지식이 부족하여 어떻게 덧붙일지 난감합니다.

혹시 저 대신 확실하게 올려주실분 계신가요?

한번도 주차안한 사람은 저따위로 주차해도 무조건 1회 무료쿠폰이 있고 이후에도 관할지자체의 단속이나(절대 불가능 하겠지만)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2회 적발되지 않으면..장애인 주차장은 무료주차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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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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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그건너 18.03.16 18:20 답글 신고

지자체마다 틀리다는게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저렇게 주차방해로인한 50만원짜리 범칙금은 처음에는 경고조치 하는게 대부분인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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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택싫타 18.03.16 18:22 답글 신고

그럼 복지과한테 1차 경고라고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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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zzang 18.03.16 18:27 답글 신고

ㄷㄷㄷ 저게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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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탈리스만 18.03.16 18:34 답글 신고

공무원들 일하는 수준 클라스
그런데도 공무원 증원하는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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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버2014 18.03.16 19:04 답글 신고

이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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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뻘글타 18.03.16 18:54 답글 신고

장애인주차는 국민신문고보다 생활불편앱으로 신고해야 더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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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있냐 18.03.16 19:02 답글 신고

저 사진상태 실화인가요?? 저건 좀 너무했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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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잔다 18.03.16 19:17 답글 신고

어제 마트 장보고 나오는데 하도 얼척이 없어서요..실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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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빠써 18.03.16 19:07 답글 신고

1차경고를 내리게 된 법적 근거를 달라고 해 보시죠.
(있는건지 없는건지 저도 정확히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태료조항 내에 경고도 가능 하다는 문구가 있으면 가능할겁니다.

만약 없다면, 그 공무원 일 안 하는겁니다.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신고를 10번도 넘게 해 보았는데, 100% 과태료 때린 처리결과 나왔습니다.)

청와대에 처리과정 다 올려보심이..

저 차주는 진짜 개 ㅆ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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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교도관 18.03.17 08:43 답글 신고

원래는 과태료부과가 맞습니다. 국민신문고올리시는데 일안하는 공무원에게 타격을주고싶으시면 해당건 관련하여 관련업무를 정보공개청구하시면됩니다. 어떤것이 공개대상이고 어떤것이 비공개대상인지 고민하다가답을줄것입니다. 그럼 다시 그 결과에대해 국민신문고. 그리고 다시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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