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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버티컬 18.04.20 21:49 답글 신고
    사이다 후기네요... 상품권 받고 과태료 납부해봐야 다시는 도용 안 할듯.
    답글 4
  • 레벨 대위 3 갓나새끼 18.04.20 22:32 답글 신고
    장애인복관에서 일했던 사람인데요
    글쓴분같은 분들이 계시니
    뿌듯하네요
    저런 사례 때문에
    장애인이라서 어디가서도 말 못하고
    불편함이 있어도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이유는 장애인이라서요
    다들 무시하고 묵살하는게 99프로ㅠㅠ
    답글 2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4.21 10:37 답글 신고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차량 발견시
    112문자메세지 신고양식

    정확한 주소 기재, 몇층인지와 기둥에 적힌 구역번호 ex)M12구역 까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 *색 *(차종) 차량이 주차되어있는데
    앞유리에 게시해놓은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 기재부분이 변조되어있습니다.
    (차량번호 기재부분 칠이 벗겨져 은색빛이 나고, 그위에 임의로 기재한것으로 추정)

    수원지법 2016고단5367
    판례상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공문서이고,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지우고 타차량 번호를 임의로 기재하는 행위를 '공문서 변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앞유리에 게시해놓은채 장애인주자구역에 주차한것은 공문서 행사로 보기때문에
    '변조공문서 행사죄' 에 해당됩니다.

    만약 타인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아닌 동일한 차주가 차량을 새로 구입하여 원래 번호를 지우고 바뀐 차량번호를 기재하였더라도 예외없이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출동하시어
    현장확인후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죄' 혐의로
    정식입건후 형사처벌바랍니다.

    구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과태료와는 별도입니다.
    구청에 신고하라고 하지마세요.


    판례첨부
    답글 1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4.21 10:35 답글 신고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또는 타차량표지 사용한 차량 발견시 신고요령

    1) 112문자메세지 신고

    #사진첨부 (3장)

    - 장애인자동차구역 표시와 차량이 같이 보이게 멀리서 한컷 (차량번호 잘 보일것)

    - 장애인자동차표지 클로즈업샷

    - 네이버지도로 장소 검색하여 캡쳐한 사진

    *112 문자메세지 신고시 한번에 3장 이하로 보내야 합니다 (5장일 경우 3장보내고 2장 보내기)

    # 주소와 차량이 주차된 위치, 위반사항, 판례 등 경찰이 찾아오기 쉽고 처리하기 쉽게 참고정보를 함께 보낸다.


    2)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요청

    # 동영상 및 사진촬영

    -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경우를 대비하여 (예를들어 내 차에 게시했던 표지가 아니다. 다른차에 있는 사진이다 등) 차량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있다는것이 보이게 와이드샷으로 시작해서, 어느장소인지 알 수 있게 주변 전경들도 살짝 찍어주시고, 차량 앞유리에 게시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클로즈업한 뒤 촬영종료.
    사진은 동영상보다 고화질이기 때문에 사친촬영도 별도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 자료첨부하여 지자체 신고

    - 국민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또는 120(서울일 경우) 문자메세지 신고

    - 동영상,사진 첨부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 부과요청'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4.21 10:37 답글 신고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차량 발견시
    112문자메세지 신고양식

    정확한 주소 기재, 몇층인지와 기둥에 적힌 구역번호 ex)M12구역 까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 *색 *(차종) 차량이 주차되어있는데
    앞유리에 게시해놓은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 기재부분이 변조되어있습니다.
    (차량번호 기재부분 칠이 벗겨져 은색빛이 나고, 그위에 임의로 기재한것으로 추정)

    수원지법 2016고단5367
    판례상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공문서이고,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지우고 타차량 번호를 임의로 기재하는 행위를 '공문서 변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앞유리에 게시해놓은채 장애인주자구역에 주차한것은 공문서 행사로 보기때문에
    '변조공문서 행사죄' 에 해당됩니다.

    만약 타인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아닌 동일한 차주가 차량을 새로 구입하여 원래 번호를 지우고 바뀐 차량번호를 기재하였더라도 예외없이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출동하시어
    현장확인후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죄' 혐의로
    정식입건후 형사처벌바랍니다.

    구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과태료와는 별도입니다.
    구청에 신고하라고 하지마세요.


    판례첨부
  • 레벨 중사 1 미니유리 18.07.07 11:29 답글 신고
    와우. 장애인증 변조 신고 모범질의로 참고하겠습니다.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4.21 10:39 답글 신고
    장애인자동차표지 신고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 참고하세요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492363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1 11:53 답글 신고
    피해자님보고 신문고 쓸때 참고 많이 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4.21 13:07 신고
    @Humvee 단 한분이라도 동참해주시길 바라는마음에서 올린글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실천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다를시
    '공문서 부정행사죄'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임의로 지우고 자신의 차량번호를 썼을경우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포토샵으로 조작하여 컬러인쇄하거나,
    표지를 컬러복사하여 사용하였을경우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적용됩니다.

    경찰관들조차 생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판례첨부하시면 수사에 도움될것입니다.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1 19:32 신고
    @피해자가왜고생 그 다음편에는 현재 신문고에서 경찰관이 받아주지 않아서 다툼중인 상황 혹은 결과에 대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 판례랑 언론기사까지 올려서 첨부했는데 그래도 몇 일후에 답변오는게 똑같으면 보배화력을 지원받고 진행해 나가야겠더라구요. 제가 봤을땐 완벽한 자료 같은데 말이죠.
  • 레벨 상사 3 청주문수골 18.04.21 11:04 답글 신고
    멀쩡한사람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고 내리면 그것도 벌금인데 말이죠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1 11:57 답글 신고
    맞습니다.
  • 레벨 대위 3 개보랄 18.04.21 11:17 답글 신고
    진짜 차 조카치 생겻다 ㅋㅋㅋㅋㅋ
  • 레벨 원사 3호봉 더뉴쏘랭 18.04.21 11:17 답글 신고
    이야~~대박ㅎㅎㅎㅎㅎ 정말 잘하셨어요^^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1 11:5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KoreaBus 18.04.21 11:18 답글 신고
    고속도로 휴게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너무당연시들하던데.. 특히비오는날은 대놓고 빈자리가없을지경 직업상시간이 많이없어신고는못하지만 되도록신고하려고노력중이네요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1 11:58 답글 신고
    고속도로 휴게소나 쇼핑몰 가면 넘치더라구요. 전 반드시 신고하고 볼일봅니다
  • 레벨 소령 3 JCMaxwell 18.04.21 11:20 답글 신고
    마누라가 지 차로 어린이 도서관에 아이 데리러 간다더니 장애인 구역에 차 댔다가 과태료 한방 맞았습니다.
    혼꾸녕을 냈습니다.
    우리 집안에 장애우가 있어(시각.1급) 그 간절함을 알기에,..
    당신 잠깐 편하자고 수작을 부리니 당연한 벌을 받는거라고, 두번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혼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마누라 잠시 투덜대더니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태료 고지서를 나한테... 이런 염병할 ㄴ...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1 11:59 답글 신고
    ㅠㅠ
  • 레벨 훈련병 네월호 18.04.21 13:03 답글 신고
    혹 경기도 광주?
  • 레벨 중사 3 흰둥쓰v1 18.04.21 11:24 답글 신고
    세상에이런분몇분안될줄알았는데..많은가보네요..ㄷㄷㄷ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1 12:00 답글 신고
    생각보다 좀 많더라구요.
  • 레벨 상사 2 앙드레껌 18.04.21 11:27 답글 신고
    차값보다 더 나왔네ㅋㅋㅋ
  • 레벨 중령 3 이제가야지 18.04.21 11:31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1 12:00 답글 신고
    추천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왕장군 18.04.21 11:37 답글 신고
    와씨 ㅋㅋㅋ 등기로 날라올텐데 차주 표정이 기대돤다 ㅋㅋ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1 12:01 답글 신고
    제가 위반한 차주라면 가슴이 철렁할거 같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1 12:0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ESSE 18.04.21 11:55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1 12:01 답글 신고
    추천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서검도점빵 18.04.21 11:55 답글 신고
    현기증 날거 같단말이에요. 후기 또 올려주세요.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1 12:02 답글 신고
    네 후기는 계속 남길께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곰탱이pooh 18.04.21 12:06 답글 신고
    단순히 장애인구역에 차를 대는거하고는 차원이다른문제네요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1 19:14 답글 신고
    대고 위조했으니 차원이 다르죠..
  • 레벨 중사 2 puppy99 18.04.21 12:30 답글 신고
    끝까지 정보공개 청구후기 부탁합니다^^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1 19:14 답글 신고
    넵 검찰청 결과 나올때 동시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글 올릴께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전주전기차장수 18.04.21 14:16 답글 신고
    차값만큼 나올듯 ㅋㅋㅋ
  • 레벨 훈련병 네월호 18.04.21 13:04 답글 신고
    꼬소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독립운동 하신것과 같습니다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1 19:15 답글 신고
    과찬이십니다 ㅎㅎ..
  • 레벨 중령 3 VIP심사장 18.04.21 13:13 답글 신고
    2백 ㅋㅋㅋ 다신 안하겠네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1 19:15 답글 신고
    돈 많으시면 또 하고 다니겠죠
  • 레벨 상사 1 스냅 18.04.21 13:16 답글 신고
    저걸 위조하는 인간도 있다니 어이가 없네요.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1 19:16 답글 신고
    생각보다 좀 많은거 같더라구요
  • 레벨 중위 3 쌍구 18.04.21 13:36 답글 신고
    이런글이 사이다죠
    중간에 합의해 주거나 글삭하고 튀는것들 보면..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1 19:16 답글 신고
    너무 돈에 눈 멀은거죠;;
  • 레벨 대위 2 VGTR 18.04.21 14:32 답글 신고
    굿ㅋ 렉스턴 고철값이랑 조기폐차 지원금 받아도 2백이 안되는데 ㅋㅋㅋㅋ
  • 레벨 하사 1 530DOwNeR 18.04.21 15:06 답글 신고
    근데 왜 이런걸 시민이 해야지 될까요? 구청 공무원 경찰 공무원은 무엇을 하실까요?? 112신고하면 해결 다 되고 10~20분 있다가 연락 와서는 출동 한다고 하니... ㅠㅠ 인원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결과면 공무원 인원 증가와 더불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 하기 이전에 범법 행위를 일삼는 몰지각한 사람들을 먼저 잡아 처단이 되었음 합니다. 아직 나만 편안하면 된다는 후진국형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단속하고 법으로 엄단하기 이전에는 쉽게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1 19:21 답글 신고
    구청에 방문해보니 민원 처리하는 담당자를 만나보니 신고가 너무 많고 혼자 처리 하기에 너무 버겁다고 하더라구요. 더 황당한건 신고자 알아내려고 본인이 신고했다고 거짓말하고 정보알아내려고 하는 벌레들도 있어서 골치 아파서 신분확인하고 상담한다 하더라구요. 민원도 너무 많아서 처리하기 힘든데 이 부서에 배치된 사람도 1명이 혼자해야 해서 힘드시다 하더라구요. 민원 담당 인원도 좀 늘리고 현장에서 단속하는 사람도 구했으면 좋겠어요.
  • 레벨 대위 1 조쉬아빠 18.04.21 16:08 답글 신고
    저두
    배달하믄서
    유심히보고 신고합ㄴㅣ다ㅋ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1 19:22 답글 신고
    좋은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ks동네형 18.04.21 16:13 답글 신고
    고생이 많습니다 ㅎㅎ 추천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1 19:22 답글 신고
    추천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2 마산인 18.04.21 16:19 답글 신고
    좋은 일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1 19:23 답글 신고
    고맙긴요 ㅎㅎ 당연히 좋은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이런 일이라도 시민으로서 나서서 한 것 뿐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1 19:24 답글 신고
    대부분 가족단위로 타고 내리더라구요. 애들이 그런 부모를 보고 뭘 배울지 감이 옵니다..
  • 레벨 하사 3 스노우피크 18.04.21 16:38 답글 신고
    부모명의 등록장애인차 신고방법없나요?

    가치살지도 않은데 지정주차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1 19:27 답글 신고
    방법은 하나뿐인거 같습니다. 해당 장애인이 같이 동승하지 않을 때 동영상을 찍고 생활불편앱에 올리셔서 신고하면 됩니다.
  • 레벨 대령 3 홍콩할매귀신 18.04.21 17:00 답글 신고
    좋다
    좋딘
    너무
    좋다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1 19:28 답글 신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정신줄놓지마 18.04.21 17:47 답글 신고
    아싸가오리~~~~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1 19:2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짝포 18.04.21 17:48 답글 신고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도 장애인 번호판 위변조 의심 차량이 있는데.. 차량번호 조회로 장애인차량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분 계시는가요? 신고를 해도 확인하고 하는게 맞는거 같아서... 참고로 구형 장애인표지(사각형) 사용중인 차량 입니다.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4.21 17:56 답글 신고
    구형표지는 과태료10만원 부과대상이므로 신고하시되 위변조 의심간다는 취지로 민원넣으시면 됩니다.
  • 레벨 소장 삼도수군통제사 18.04.21 18:04 답글 신고
    뱀같은새x 이런 인간은 신고만이 답입니다
    계속 수고 부탁합니다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1 19:29 답글 신고
    네 오늘도 벌써 2건이나 신고했네요;; 앞으로도 계속 멈추지 않고 신고할 것입니다.
  • 레벨 대위 1 잼없다야 18.04.21 18:50 답글 신고
    장애인 주차 못하게 막아놓으면 벌금이 쌔지 않나요? 생활불편앱으로 신고했는데 소식이 없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1 19:29 답글 신고
    답변 기간은 2주정도 되는거 같구요, 상황을 보니 장애인구역 주차방해 같은데 한번은 계도로 봐주고 넘어가더라구요.
  • 레벨 원사 2 허댕보 18.04.21 20:17 답글 신고
    제 친구 아버님이 장애 2급이신데..옛날 아파트라 주차 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0.75대인가 할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 자리에 차 대시는 주민들과 차 빼달라고 하면 많이 다투시더라구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장애인이라는 특혜로 지정 주차하는건 너무 이기적인거 아니냐며 장애인 주차 라인 없애라는
    주민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럴때마다 친구 아버님이 많이 속상하신다네요.

    이런글 보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추천!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2 12:56 답글 신고
    말이 안통하면 신고해야죠. 우리나라 법에 몇년도 인지 까먹었지만 장애인 주차라인을 그 해 기준전으로 아파트에서 정하면 없앨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신고만이 답입니다. 저런 사람들한테 말해봐야 소용없거든요.
  • 레벨 상사 3 림드림 18.04.21 20:17 답글 신고
    짝짝짝 잘하셨습니다~!! 좋은일하셨네요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2 12:5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존못남 18.04.21 20:20 답글 신고
    몸불편한분들 편의 봐주는걸 지들이 이용해먹고 지롤이야.. 차량을 삐꾸로 만들어버릴라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2 12:57 답글 신고
    어기고 있는 차주들은 정말 양심이 없는거 같아요.
  • 레벨 일병 블루스기타 18.04.21 20:42 답글 신고
    와 사이다! 추천할려고 로그인했네요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2 12:58 답글 신고
    추천 감사합니다 ㅎㅎ
  • 레벨 중위 3 유남셍 18.04.21 20:45 답글 신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2 12:5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2 구키러버 18.04.21 20:59 답글 신고
    이건 닥추!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2 12:59 답글 신고
    추천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봄총각여우 18.04.21 21:09 답글 신고
    굿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2 12:5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오사마사 18.04.21 21:25 답글 신고
    애쓴다 애써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2 12:59 답글 신고
    잘못 보고 추천 눌러버렸네요;; 정말 어이가 없는 댓글이군..
  • 레벨 상병 플락스2 18.04.21 21:51 답글 신고
    저도 얼마전에 신고해서 상품권 배송해드렸어요^^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2 12:59 답글 신고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smiley 18.04.21 23:58 답글 신고
    정의구현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2 13:00 답글 신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 레벨 하사 1 달려라K200 18.04.23 15:36 답글 신고
    ㅊㅊ 굿굿!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4 18:3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조신운전 18.04.23 17:38 답글 신고
    렉스턴 팔아서 벌금 내거라!!
  • 레벨 대령 2 발리맨7 18.04.23 18:18 답글 신고
    오늘은 이 글로 완전 사이다.. 스트레스 한방에 훅 갔습니다. 감사 합니다.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4 18:33 답글 신고
    스트레스가 풀리셨다니 다행입니다 ㅋㅋ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선생 18.04.24 10:11 답글 신고
    멋지십니다!!
  • 레벨 중사 1 Humvee 18.04.24 18:3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3 마천필경 18.04.27 01:39 답글 신고
    속이 시원하네요
  • 레벨 하사 2 유니콘스 18.05.03 13:46 답글 신고
    잘봤습니다
  • 레벨 이등병 솔로모온 18.05.21 10:11 답글 신고
    진짜 대단하시네요 존경합니다 근데 위조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레벨 중사 1 미니유리 18.07.07 11:30 답글 신고
    또하나배웁니다.
  • 레벨 소령 3 평양냉면관 19.01.07 10:00 답글 신고
    멋지세요
  • 레벨 훈련병 platanus 20.10.26 08:29 답글 신고
    몇년이 지난 글을 이제야 보게되었습니다.
    정말, 님에게 상담이라도 하고 싶네요....
    정말 귀찮고 어려운 일인데.... 너무 훌룡하십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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