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9
차량 1 과실 나오는 상황이 있다고 치죠.
차량 1과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 시피 그넘의 약자보호 규정 때문에
보험의 사회적 보장 의무로 인해 보험가입자가 도의적인 책임 정도로 보험처리를 해서
상대를 치료하거나 사망자에 대한 보상을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상해를 입으신 분이나 망자에게 그깟 보험료 상승 정도는 감수하면서 제공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도 다 되고.. 다 하는데..
희한하게 벌점,벌금 은 무조건 나옵니다.
상대가 진단이 최대치가 나오면.. 변호사도 사야 되요. (기소 재판 회부)
보상도 다 진행하겟다는데.. 기소가 왜 되죠?.. 뭐땜에?.. 변호사대 변호사 소송도 아니고..
검사와 소송을 해야 하는거죠?..
최종 결과가 나와 무죄가 떨어진들
결국.. 변호사비,재판비용,제반서류제출비용,당사자 시간적 물적 손실 등은
누가 부담하나요?.
그래서 운전자가 불쌍하다 하는겁니다.
팩트 벗어나지들 마세요.
보상안해준다는게 아니라..
잘못한거라고 처벌 여부 가리자고 재판 보내는거.. 좋아요.
시시비비는 가려야 하니 판사가 판단해야할 문젭니다.
그럼..
무죄가 떨어지면 벌점 벌금 환급해 주고. 제반 비용 들어간거 다 보상해 주고.. 직장에도 복귀시켜서
기소 이전 으로 돌아가야 진정한 무죄 되는거 아니에요?..
추천 +2드립니다.
추천 +2드립니다.
과연 버스기사는 버스회사로 돌아갔을지. 아마 못갔을거에요..
답답해서 한자 적어봤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자살횡단은 엄연히 다르죠
만약 자살하려고 차에 뛰어들어도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열차에 뛰어든것 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오죠
더러운 법이에요 정말 모든것을 운전자가 밝혀야 하는 아주아주 더러운 법
마찬가지로 전방주시고 자시고 간에 무단횡단이라는 행위 자체가 없었으면 안날 사고입니다. 사망사고고 뭐고를 떠나서 원인이 저기에 있는데 왜 그 대처를 운운합니까?
본글에도 1은 받아들이겠다 써있네요.
억울하다며 올라오는 영상들 보면 누구였어도 피하길 어려운 상황들이고 저런 상황을 다 예측하며 운전하기는 말이 쉽지 불가능합니다.
밀어버리고싶네요 저같으면
최소한의 약자보호를 위해 그렇게.만듬
무단횡단 치어보니
애들만 봐도 아주 서행하게 만듬 아마 법관들이 만들어서 정확한 해석은 모르지만
내 잘못 없어도
내가 남을 다치게 한다면 도덕적인 최소한의 의무정도로 생각 해야 하는지
결국 이건 보상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하는 엿같은 상황이 발생하지요..
우의독경
운전자보험영업할때 이걸로얘기마니하더라고요
내가 중과실사고 냈을때 저런 형사적 처벌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아직도 운전자보험이 차사고때 보상금 나오는 정도로 아시는분들이 많은거 같아요
법률비용과 형사합의금등등 글쓴님 말처럼 억울해도 부담해야되는 상황이 대부분이라..
이게 법 입니다.
사람대 사람
사람대 차
좆같음 님이 바꾸시면 됩니다 저두 젖같지만 못바꿔서 아닥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 치어본 1인 입니다
안전운전불이행 벌점 있는 과태료 끊겨서 벌점때문에 정지먹고 교육받아 15일인가 10일인가 감면받아봤습니다 한참전에
추천 백개 못박는게 아쉽네요
민사만이엇나
무단횡단은 본인의 의사로 행동하여 스스로 차도에 내려간것이잔씀까?
그럼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법이 보호해주는 울타리를 벗어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운전자가...
보행자도 차를 운전하면 운전자가 됩니다..
아직 규정과 법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나 장애우, 긴급한 상황에서 사리분별이 떨어졌을 경우등이 많으니 교통약자 보호 아니겠습니꺼?
무단횡단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도 네비에서 알려주고, 중앙분리대에 차단막을 설치를 하고 있지만,더 나아가서 나라에서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철 스크린 도어 비슷한것을 무단횡단 사고 다발지역 도로가에 설치를 해야 할듯 합니다
가해자가 100% 처리하는 법으로 수정해야함..
그래야 가해자가 되지않기위해 법을 어기지 않을테니..
그누메 과실상계...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손실을 어떻게 해서든 줄이려고..
만든 법이나 마찬가지...
과실상계는 무의미하게 가/피해자만 결정짓고..
그로인해 가해자가 전부 책임지는 법으로 개정하는것이
바람직한 현실의 법이라 생각함.
이보다 시급한 사항들도 안하고 있어요...
지들 밥줄 끊길까봐 궁리만 하고...
고시공부 하셔서 판사가되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보험사 배 불리는 법임 ㅡㅡ;
시대의식이 바뀌고 운전환경도 바꼈는데
지들 대가리는 몇 십 년전 그대로임
법 개정 갑시다아!!!!!!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13177?navigation=petitions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서 바뀐거에요.
11대 중과실이나 피해자가 중상해면 종합보험에 들어도 형사처벌을 무조건 면하지 못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험사만 배 두둑히 불리는 게 된 판결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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