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전체메뉴
신호위반 과태료 및 행정처분[9]조회 542 | 추천 0 | 2018.05.17 (목) 16:40
신호위반 과태료 및 행정처분[9]
신호위반을 여러건 신고했는데 처리하는 지역에 따라 범칙금 7만원 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15점 이렇게 답변이 오는데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각각 다르게 처리할 수 있나요??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 제가 .. 부랄 두짝이 다 ..
- 남양주 식당 예약 노쇼 근황
- 역대급 하자 나온 신축 아파..
- 홍준표...팍! 고소해서 집..
- 롤렉스 시계 사기당했습니다 ..
- 파주시 '성매매 ..
- 신천지의 탄생
- 오늘 본 역대급 또라이 주차
- 성폭행한 광양제철소 직원의 ..
- 6억이라고 이게? 네번째 글..
- 제가 .. 부랄 두짝이 다 ..607
- 출산후 부종에 뚱뚱해서밥맛떨..264
- 역대급 하자 나온 신축 아파..213
- 요즘 인기좋은 삼겹살 저도참..192
- '굿바이 SON..172
- 헤어진지 6년만에 전남친엄마..139
- 아들 자랑 쫌 하겠습니다!!..138
- 남양주 식당 예약 노쇼 근황133
- nxxyxx이 고스트20, ..121
- 파주시 '성매매 ..119
불광신나
683vibe
말봉이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론 오타 or 실수겠지만요...^^;
현장 단속이 아닌 블박영상 또는 카메라 단속의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에 벌점을 부과할수 없어서 과태료로 전환이 됩니다. 7만원.
벌점을 부과를 못해요
그래서 과태료전환.
증거자료로 명백히 입증되는경우
중앙선침범,신호지시위반,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 등 몇가지에 한해 바로 과태료부과 가능한것으로 최근에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범칙금 부과는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는데, 차주가 경찰서 방문하여 영상 확인하고 인정을 하면 범칙금을 내는것입니다. 그러나 출석도 안하거나 인정을 안할경우 부과가 어려운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태료부과를 바로하게되면 미납시 가산금이 붙고 재산압류가 되기때문에
훨씬 좋은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따라서, 혹은 같은 위반사항이라도 사안에 따라서 어떨땐 범칙금, 어떨땐 과태료 이렇게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전 민원넣을때
'중앙선침범,신호지시위반 등 증거가 명백하여 과태료부과 가능한 경우 과태료부과 바라며, 범칙금 부과할시 그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