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쯤 사고가 났었습니다.
제 차는 뉴에셈이며 상대방은 쏘렌토 구형이었습니다.
편도 2차로 주행중 갑자기 옆차가 끼어들어(제 느낌과 정황상 끼어든게 아니고 술김에 혼미상태로 차선을 넘어온듯..) 제 차 앞 문짝부터 뒷휀다까지 작살났습니다. 시속 60~70정도..
둘다 크게 다친곳은 없으며 저만 통원치료 1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찰이 음주운전(만취)에다가 상대방의 끼어들기(받힌 위치가 그렇다보니 전 이길줄 알았습니다)로 인정해 상대방의 책임이 크다고 그러더군요.
보험부르고 근데 상대방이 끝까지 인정을 안하고 제가 끼어 들었다고 개소리를 치는 바람에 증인 증거도 없어서 결국 교통안전공단인가 뭔가 까지로 넘어가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이 없는건 상식적으로 상대방이 만취상태였고 앞 범퍼도 아닌 운전석쪽 옆으로 작살이 났는데 경찰이 당시에는 제 편을 들어줬는데 나 몰라라 하더군요.
판결은 제 과실이 크다고 나왔구요.(한마디로 제가 끼어들었단 말..)
7대3로 제가 졌습니다.
상대방은 역시 박은 차라 그런지 별 탈 없었구요. 제 차는 받힌 차라 그런지 작살이 나서 수리비가 총 64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음주로 인해 면허취소와 벌금만 물었구요. 음주운전와 교통사고는 별개라고 하더군요.
다른글에 어떤 분이 음주와 사고랑 연관성이 있다고 댓글을 달아주셨길에 뭐가 진실인지 궁금하네요.
교통사고감식반? 그런곳에서 사고차 조사만 하면 되지 않나요?
웬 공단에서 판결을 받는건지.
그 사람이 뭔가 뒷세력이 있나 싶기도 하고.
경찰이 갑자기 저를 나쁜놈으로 몰아세우니까요. 첨엔 인정해줬으면서.
암튼 다 알아보고 해도 판결을 엎어 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휴.. 정말 음주운전이랑 사고는 별개로 판단하나요?
음주후 사고 내면 처벌이 높아지고 그런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음주처벌만 받고 7대3으로 이겨버리고 씁쓸하네요. 한달정도 이 사고로 스트레스 받고 그랬었는데.. 휴..
중고등학생들에게만물어봐도 연관성은상식인데 울나라법조계사람들은 그렇게생각안하나봅니다. 닭대가리인지 사람인지 의문이갈정도로요...
몇십년이지나도 개같은법은그대로고 닭대가리만달고있는놈들은 법타령만늘어놀뿐입니다.
이것만의문제가아니라 주위에보면 그런법들이아주많죠...
면허정지&취소 + 벌금때문만은 아닙니다. 사고시 거의 독박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자와 사고나면 로또에 당첨된거라는 말이 나올정도니...
문제는 이놈의 나라가 자기 꼴리는대로 하는 행정이라는겁니다 특히나 가해자가 백이라도 있음 더 심하죠... 그러니 X꼴리는 결과가 나오는겁니다.
차라리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했더라면 님과 같은 결과까진 안나왔을텐데...제가 다 분하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단은 참고적인 자료나 결과를 제공하는 정도이지 그들이 결과를 확정할 권한은 없는걸로 압니다.
술먹어서 사고 나는것 보다.... 사고 났는데 때마침 재수없게 술먹은 상황인것도 있더군요.
다들 술 많이 먹고 노래방 가서 좀 놀다가 운전하는건 위험한걸 알면서....
새벽까지 술 만땅 먹고 집에서 좀 자고 아침에 출근하는건 대수롭게 생각 안하는징.
어찌보면 그것 역시 위험한데 말이죠.
아마 일반사고도 합이 전치 몇주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걸 넘으면 형사적인 책임이 있구
그리고 음주사고는 대인200 대물 50 주면 보험처리되고...흠...그리고.음주사고 나면 대인떄문에 그러는가 아닌가여?
음주운전자가 피해자라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별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고는 별건이라 생각하되, 사고의 책임이 있다면 가중처벌을 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