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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6.22 15:11 답글 신고
    어제 뉴스 본 바로는
    경찰이 종결했는데. 검찰이 재수사해 뒤집히게 되면 담당경찰 페널티 먹습니다. 법리적 검토 없이 쉽게 결론 못냅니다
    중재및협의 비중이 늘어날듯
  • 레벨 상사 2 목격자찾습니다 18.06.22 15:16 답글 신고
    경찰이 종결했을 때 검찰이 재수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혹시 수사에 관계된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검찰에 재수사 요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패널티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어디까지 일지가 문제겠네요
    아닌 말로 그냥 패널티 한번 먹고 말지 정도 수준이라면 그것도 문제구요
    100건 수사, 이중 10건 부정청탁, 10건 중 1건만 재수사
    재수사에서도 과연 잘못된 것이 발견될지 등등
    너무 지나친 걱정일지는 몰라도 이건 뭐 완장찬 권력자가 순식간에 수십만명 생기는 꼴이라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6.22 15:21 답글 신고
    어제 스브스 8 뉴스 안보신듯 한데..
    자세하게 잘 설명 해 주더군요.

    당사자들이 검찰에 직접 2차수사를 의뢰 할수 있고.
    검찰이 수사해 뒤집힐경우.
    검찰은 담당경찰관에게 직무배제.등 페널티를 경찰에 요구하는 형식입니다.

    어제자 스브스 뉴스 다시 보세요..
  • 레벨 상사 2 목격자찾습니다 18.06.22 15:48 답글 신고
    2차수사 의뢰가 가능하다면 다행이네요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6.22 15:57 신고
    @목격자찾습니다 권한이 늘어난 만큼 책임도 늘어나는 것이니 경찰도 신중해 질거에요.
    우리는 일이 터졋을때 두 기관을 어떻게 활용해서 대응하는게 좋은 것인지 뉴스나 기타 정보로 습득해 두는게 중요합니다.
    저도 어제 뉴스 보다가 나랑 별 상관 없겟네 하고 봤는데 앵커가 실생활에 깊숙히 연관 된거니 잘 알아두라 해서 유심히 봤어요.

    조국 이분 정말 똑똑함...ㅋ
    검찰의 기도 살려 놓고. 경찰에겐 권한과 책임을 팍팍... 싫으면 안해두 되 뉘앙스

    근데 국회가 개판이라.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음
  • 레벨 소령 3 양원리 18.06.22 15:32 답글 신고
    수사권은 이미 검사가 도장찍는기계라서 그렇다 치는데
    자치경찰제가 우려됩니다.
    자치소방으로 이미 예산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실패한 제도를 경찰에 도입한다는 점하고
    신안의 사례처럼 중앙경찰제에서도 답 안나오는 동네 있는데
    이걸 아주 풀어주자는 이야기인지 의문스러워서요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6.22 15:40 답글 신고
    어차피 소방과는 다르게 경찰은 국가직 이라서
    자치를 해도 국가직은 유지하고
    경찰청의 간섭을 경찰서가 덜 받을수 있으니 높은곳에서 내려오는 외압에 자유로울수 있으나 님 걱정처럼 우리가 남이가 가 되면 답 안나오는 상황이 되죠.
    이땐 당사자들이 서류들고 검찰 찾아가 2차수사 요청하고.
    수사가 잘 되서 뒤집어 지면 그 경찰은 부서 옮겨야 됩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의 견제장치의 핵심 입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6.22 15:43 답글 신고
    뭐 우엣든 경찰 수사 맘에 안드는데 검찰도 맘에 안드는건 매일반이라서요.
  • 레벨 상사 2 목격자찾습니다 18.06.22 15:50 답글 신고
    뭐 저도 양쪽 다 맘에 안들기는 하는데
    사건 수사할 때 검찰에 청탁이나 압력 행사할 사람이 10명이라면
    경찰에 청탁이나 압력은 최소한 100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주변에 한다리 건너면 검찰은 없어도 경찰 한명 정도는 있을테니까요
    경찰이 검찰보다 수십배의 도덕적 청렴성을 가져줘야 할텐데
    과연 어찌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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