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2015년 6월 비보호 삼거리 우회전 코너에 5톤 이사탑차 차량때문에

맞은편 대항차가 안보여 사고났던 사람입니다.

그때 보배드림 선배님 여러분의 견해로 코너 5미터이내 주차,정차 금지 조항을 토대로

5톤 이사탑차 소송 (삼성화제 VS 화물공제) 을 걸었습니다.

2018년 6월 25일 오늘 결과가 나왔네요.

이사탑차는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30%의 과실을 가져갔습니다.

당시 

제과실 9 : 상대차량 과실 1 (일시정지선 서행의무 위반) 로 나왔고 이사탑차에 대해서는

과실여부를 책정하지 않았었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지식이 코너 불법 주차(정차) 차량과는 물리적접촉이 없는 이상 과실을 줄수 없다인데

이번에 저같은 경우는 불법주차한 이사탑차에 30%의 과실을 주더군요.(비접촉)

제차량 9 : 상대차량 1 의 과실에서 

제차량 6 : 코너에 주차되어있던 이사탑차 3 : 상대차량 1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언해주신 보배드림 선배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물보상 200만원이 넘어가서 어차피 보험료 인상은 피해갈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너무 괘씸해서 무조건 불법주차 차량 소송 걸어달라고 한 결과가 3년이 지난 지금 나왔네요.

조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