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도로교통법 제 25조(교차로 통행방법)

6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 하여야 한다.

3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4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6조(신호기)

2항. [별표2] 황색등화의 점멸 :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교차로에 황색점멸신호기가 있건  없건 교통정리가 없는(적색,녹색 등화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 및 안전운전하는것은 기본입니다.

도로폭이 동일하다는 전제조건에서 

위와같은 황색점멸신호 도로에서 직진차량과 사고 발생시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 사고와 동일하게 과실상계가 이루어 지겠죠.

그런데 한쪽은 황색점멸신호, 한쪽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어떨까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기본과실 8:2 나오겠죠?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똑같이 사고가 났을때 황색점멸신호가 없는것과 같이 기본과실 나올까요??

교차로 양쪽 모두 황색점멸신호등이 있으면 황색점멸신호의 통제를 받는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와 동일하게 과실상계가 이루어 지겠죠.

그런데 한쪽은 황색점멸신호등이고 다른 한쪽은 신호등이 없다고 치면

도로교통법 제25조, 26조에 의해 양쪽 모두 주의운전하는것은 맞지만 사고 발생시 황색점멸신호등의 통제를 받는 차량이

+1 정도의 과실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황색점멸신호가 신호가 없는 교차로와 동일하게 해석할수 있지만

황색점멸신호등이 있는 도로가 신호등이 없는 도로보다 의미있을만큼 더 통제를 받습니다. 

첫번째 같은 경우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다'라는 조건이 성립하겠지만,

나머지는 그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것이죠.

황색점멸신호등을 신호등이 없는것과 같다라 할 수 없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