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눈팅만 오랫동안 해오며 많이 배워가며 보배를 고마워하고 재밌어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운전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의견을 여쭤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우선 영상이 없는 점 사과드립니다.
영상이 없어 의견을 주실수 없다면 당장은 어쩔 수 없겠네요... (제차 블박에서는 사고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상태 블박과 다른 차의 블박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사고를 설명 드리면
아래와 같이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회전길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카니발(A)을 타고 내려가는 중이었으며
상대는 레이(B)를 타고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상대차가 조금은 빠르게 올라오는 것으로 보였고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보여 속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속도를 줄이는 것 없이 그대로 올라가던중 아래와 같이 제 차의 뒷휀다 쪽을 부딪혔습니다.
이후 상대차는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사고후조치를 하지 않고 상대가 사라져 버려서 일단 보험사에 연락후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제 차 블랙박스에는 상대차 번호판이 나오지 않아 상대차 뒤에서 오던 타차량의 운전자께서 자신의 블랙박스영상을 경찰에 같이 제출을 해 주셔서 상대차를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상대차 조회를 해서 연락하여 경찰서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차가 부딪힌 줄 몰라서 그냥 갔다. 목적지에 가서 보니 차가 손상이 되어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고 블랙박스를 봤더니 사고가 났더라 하며 자신의 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출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본 결과
제 차의 뒷바퀴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지는 않았으나 밟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교통사고조사관님은 중앙선을 넘었으니 제가 100퍼센트 가해자다
상대는 피해자니 뺑소니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아직 보험사에서는 과실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1. 과실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저기 검색해보고, 보배게시판들도 검색해 봤을때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이라서 쌍방과실이다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중앙선을 밟기는 했기 때문에 가해자는 맞지만 100프로는 아니다
아니다 중앙선을 넘었으니 100프로다
2. 상대방은 뺑소니는 절대 아닌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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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
제 차가 아래와 같이 손상을 입었는데요
레이가 카니발과 받아서 저정도의 손상을 입힐 정도면 사고가 난 것을 모를 수가 없지 않나요?
그대로 사라져 버린 후 나중에서야 차 상태를 보고 알았다고 하고
경찰에서 먼저 연락할 때까지 보험사나 경찰에 전혀 신고도 하지 않고..
음주나 무면허 등 문제가 있었거나 운전자가 차주가 아니거나 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하게 되네요.. 아니겠지요..
차 사고가 나니 참 씁쓸하네요..
나는 중앙선은 넘었지만 도로가 아닌곳이다, 레이가 때리고 그냥갔다 뺑소니다 빼애애액!!
조사관:당신 100가해자요
빼애애액!!중앙선은 넘었지만 레이는 뺑소니라구요 !!!!
중앙선은 넘었지만 쌍방(ㅋㅋㅋ)내지는 7은 인정하겠습니다(ㅋㅋㅋ)
판단은 여러분들이
중앙선을 밟은 것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알게 되었고.. 좁은 커브길이라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중앙선을 밟은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가해자인 것은 인정합니다
조금 더 조심하지 않은 것 반성하겠습니다..
과실비율을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100프로 제 과실이 맞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겠지요
(나리나리대머리님께서 쓰신
중앙선은 넘었지만 쌍방(ㅋㅋㅋ)내지는 7은 인정하겠습니다(ㅋㅋㅋ)
이 말을 하신거는 제가 "쌍방 내지는 7:3은 인정하겠고 그 이상이라면 받아들여야될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지" 라고 처음에 글을 썼었습니다. 이건 다시 생각했을때 아니라고 생각되어 이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나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뺑소니 성립안될수도 있습니다
뺑소니라 함은 간단하게 운행이 불가한 수준이라 할수 있겠네요
사람이 다쳤거나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수준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후 미조취로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과실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어느누구가 판사는 아닙니다
단지 판례, 과거 비슷한 사고경험, 예전 글들의 후기등으로 객관적으로 볼수 있을건데요
만약에 레이운전자의 블박도 확보못한상태에서 중앙선 밟은걸 몰랐다면 모두가 레이 운전자 욕했을겁니다
허나 본인도 인정하듯이 도로는 아니지만 모든 운전면허증이 있는 운전자라면 주황색실선은 무조건 넘으면 안된다라는건 다 알고 그렇게 교육받고 면허증을 취득했을겁니다
그런데 본인 큰차로인한 차폭계산 혹은 부주의로 인하여 넘은건 사실인건 어쩔수 없는 상태죠
솔직히 이런 사고는 댓글로 몇대몇 이런 때려맞추기식 댓글은 신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님 무과실이예요 이렇게 말한사람이 본인 변호사도 아니고 대신 싸워줄 사람은 아니니까요
사고 발생시에는 중앙선 침범한 사람의 과실이 높게 나오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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