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를 매일 눈팅하다보니 제 눈에도 구형 장애인 주차표지가 눈에 들어와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처음하는 신고다 보니 다른 분이 신고하신 내용을 보고 비슷하게 내용을 적어 신고하였습니다.
저 차량을 처음 본 것은 한달전이었는데, 그때는 집 주변에 주차되어 있었고 급한 볼일보러 가는 중이어서
사진을 찍어둘까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어느날 퇴근할때 보니 저희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느긋하게 사진찍고 신고하였습니다.
일주일만에 아래와 같이 부당사용이라고 답변이 왔네요.
과태료를 부과 안하고 계도 조치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3주정도 뒤에 처리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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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칠22222
비싼 주차증
신고하고 난뒤 받는 답변은 단순히 전산망을 통해 확인만 된 상태에서 해주는 답변입니다.
즉 우리가 받는 답변은 최종처리 결과 답변이 아닙니다. 신고 처리 흐름을 보면
신고 -> 접수 -> 전산망 확인 -> 신고자에게 답변 -> 차주에게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통지서 고지-> 확인 및 행정처리 통보. 입니다.
1. (신고 -> 접수 -> 전산망 확인 -> 신고자에게 답변) 이 과정은 보통 10일정도 걸립니다.
- 동일한곳에 신고해도 어떤날은 2일만에 어떤날은 10일만에 답변이 오는데 이유인즉슨 신고가 많아 날잡아서 한번에 다한다고 합니다.
2.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을 하라고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 배송되는 기간은 신고자에게 답변한 날에 작성하고 다음날 우편으로 갑니다. 대충 3일 걸립니다.
- 여기서 차주가 통지서를 못받으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답변이 없으면 또 기간이 늘어나구요.
3. 차주의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을 확인한뒤 과태료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략 한달입니다.
- 합당한 사유라면 면책 사유가 됩니다.
- 제가 확인한 전산 등록 오류같은 즉 특수한 조건이 부합하면 행정처리 안받습니다.
4. 장애인 주차방해, 구형표지 교환같은 경우만 행정지침으로 1회 안내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회시에는 FM데로 나갑니다.
5. 어플로 신고한뒤 받는 답변은 공문서와 같습니다. 구두 신고 구두 답변이라면 구라(?)를 칠수도 있지만
공문서이기에 거짓말로 답변할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을 안하는 경우는 이유가 있기에 안하는겁니다.
무조껀 정보공개 청구하라하시는건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글 참고해서 정보공개 요청할려고 합니다. 생활불편신고앱에도 신고번호가 있으니 같은 양식으로 요청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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