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형표지 신고 후기(표지 부정사용 200만원)

8월 12일 종종가는 곳 일반주차장에 구형 표지가 있는 차량이 있어 교환 안내 목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구형표지는 의무교환대상이기에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주차하지 않아도 신고 가능합니다.

8월 22일에 답변이 왔었는데 의외의 결과물을 받아서 공유차원에서 올려봅니다.

답변내용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조치하였다"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수 없어 등록된 전화번호로 담당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 : 구형표지 신고한사람인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 확인차 연락하였다.
담당 : 신고된 차량은 장애인주차허용 표지가 발급된 이력이 전혀 없는 차량으로 표지부정사용으로 과태료 200만원이 나간다.
나 : 다른 구청에서 표지부정사용은 이득을 취하는 행위 즉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를 하여야지만 된다 들었는데 어찌 된것인가?
담당 : 주차허용표지는 법규상 차량 앞유리 전면에 두도록 되어있다. 신고차량은 이와 같이 표지가 있으므로 표지부정사용이다.
그러므로 표지부정사용으로 과태료가 나갈것이다. 다만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통지서 고지"의 추후 과정을 통해 최종행정처리(과태료)가 될것이다.
나 : 최종행정처리(과태료)가 된다면 차량 번호와 같은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문서 변조 및 행사"에 의한 형사고발을 위해 경찰청에 공문을 보낼것인가?
담당 : 변조가 의심된다면 당연히 보낼것이다.
나 : 위변조가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에 위변조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진행해주길 바란다.

1.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표지부정사용은 장애인 주차장에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는것.
2. "공문서 변조 및 행사"관련하여 지자체 담당자들마다 다 다르네요.. 지자체 담당자 스타일 모르시면 무조껀 경찰청에 신고하시는게 좋을듯.

3. 9월 말즈음에 정보공개로 확인하겠으며 행정처리한 적용된 법 및 법규를 알려달라고 할것입니다. 물런 공유하겠습니다.

4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4995&rtn= 아직 경찰청 2건이 연락은 없네요.

5. 몸은 정상이나 뇌가 비정상인 인간들이 없어지길 바라면서 발기찬 밤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