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앵커] 견인해가라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견인 안 해갑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경찰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기가 사유지여서 마음대로 견인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앵커] 아파트 안에 있으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사유지라는 얘기는 이 아파트 주민들의 땅 아닙니까, 아파트 안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법주차가 돼 있을 경우에는 긴급 피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왜 정당방위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어떤 잘못을 해도 정당방위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긴급 피난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경우 그러니까 도로에 자동차가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니게 만들 경우에는 이 자동차를 치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도 얼마든지 처벌받지 않는 것인데 경찰에서는 소극적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앵커] 그래서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가져가지도 않고 치우지도 않고 그래서?

[인터뷰] 주민들이 이거 어쩔 수 없이 경찰도 도와주지 않고 소위 차주도 응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차는, 아파트 정문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출입구였으니까 치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에다가 오일을 뿌렸다고 해요.

도로에 오일을 뿌려서 미끄러지듯이 인도 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831084803358?d=y

다른 건으로 수 없이 경찰&구청에게 불법주차 견인요청해봤었지만

단 한번도 견인안했는데

법보다도 결국 하기 싫은 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