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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0netime 18.09.21 09:26 답글 신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불법추차라도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100:0에요..
    예를들어 쓰니님 불법주차로인해 통과하기 애매한 폭이 되었고 이를 지나가다 사고가나면 인과관계가 있는것이고, 불법 주차했어도 지나가기 널널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 안되는거죠.
    물론 인과관계여부 판단은 판사시키가 하기때문에 모호한부분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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